1940년경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6.25사변으로 등기부가 소실되자 성정호가 부정한 방법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였다.

• 1940년경 원고가 OO지역의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쳤다.
• 6.25사변으로 인해 등기부와 임야대장이 소실되었다.
• 이후 성정호가 면장과 리장 등의 보증을 받아 소유증명을 발급받고 임야대장 소유자 명의를 자신 앞으로 정정 등재했다.
• 1964년 9월 성정호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경료했다.
• 1965년과 1970년에 피고들이 성정호로부터 순차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았다.
• 원고는 자신이 진정한 소유자임을 주장하며 피고들의 등기 말소를 청구했다.

원고는 1940년 부동산을 매수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으나, 6.25사변으로 등기부가 소실된 후 성정호가 부정한 방법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였고, 피고들이 그 권리를 이어받았다. 쟁점은 등기부가 없어졌다고 해서 소유권이 사라지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소유권은 등기부 소실로 사라지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 등기부와 임야대장이 소실되었어도 실제 소유권은 그대로 유지된다.
• 성정호가 면장과 리장 등의 보증을 받아 소유증명을 발급받고 임야대장 명의를 변경한 것은 부정한 방법이다.
• 성정호 명의로 된 소유권 보존 등기는 원인 없는 무효 등기이다.
• 이 무효 등기를 근거로 한 피고들의 소유권 이전 등기도 무효로 봐야 한다.
• 따라서 원고가 진정한 소유자임이 명확하며, 피고들의 등기 말소 청구는 정당하다.

6.25사변으로 등기부가 없어져도 부동산 소유권은 사라지지 않는다. 부정한 방법으로 된 등기는 무효이며, 이를 바탕으로 한 소유권 이전도 인정되지 않는다. 법원은 원고의 소유권을 인정해 피고들의 등기 말소를 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