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주재우
총 사건
29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5건
28%원고 우세
원고 승소 5(20%)일부 승소 4(16%)원고 패소 10(40%)기각·각하 6(24%)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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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29건결과 분포:원고승5(17%)일부승5(17%)원고패17(59%)결과 미상2(7%)
75구474·서울고등법원·1976-10-27
무단결근과 근무태도 불량으로 해고처분을 받음
원고패
원고 패소
75구448·서울고등법원·1976-06-30
피고가 원고에게 수도료 추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일부는 권한 문제와 물 사용 실태를 이유로 취소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5만원 / 청구 401만원)
75구392·서울고등법원·1976-06-09
원고가 징계위원회 출석통지를 서면으로 받지 못하고 가족에게 전화로 통지된 사실을 주장함.
원고승
원고 승소
75구416·서울고등법원·1976-05-26·건축·주택법위반
원고 소유 토지 재산세 부과 취소 청구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75구326·서울고등법원·1976-03-24
원고가 인천시의 수도사용료 추징처분에 대해 기간을 넘겨 재조사 청구를 하고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각하 (청구 157만원)
73구398·서울고등법원·1976-02-11·기타 형사
원고가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지 않고 자신이 모은 돈으로 부동산 매수 대금 일부를 현금 결제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74나2383·서울고등법원·1975-07-04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들이 담장을 설치하고 공사를 방해함
원고패
기각
74나1630·서울고등법원·1975-06-20
원고가 소유권을 주장하는 건물을 피고들이 권한 없이 점유함
원고패
기각
74나1938·서울고등법원·1975-06-13
원저작자 동의 없이 번역물 출판 및 저작권 주장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75만원)
74나1485·서울고등법원·1975-05-09
이상호가 동일 채권을 원고와 피고들에게 이중으로 양도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9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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