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소유 토지 재산세 부과 취소 청구

부산 영도구 소재 토지를 일부 매도 후 청소차량 주차장으로 사용하다가 공한지 여부로 세금 부과에 이의 제기

원고가 소유 토지에 간이주차장을 설치·운영하며 사업자등록 및 주차장 신고를 하였으나, 노외주차장 설치허가는 받지 않음.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토지를 명의신탁 해지로 취득한 후, 공한지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세 부과받음

부동산임대업 법인이 임대실적 없이 토지를 보유하고, 다른 토지 소유자들이 공한지 상태로 방치함.

하천 매립지로 건축이 부적합한 토지에 대해 공한지 중과세율을 적용한 과세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원고가 1964년부터 판유리 도매업을 위해 토지를 사용했으나, 지상에 무허가 건물만 있고 다른 정착물이 없어 공한지로 분류됨.

원고 소유 토지를 공공사업 현장사무실 부지로 임대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방치된 땅으로 보아 높은 세금을 부과하자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법인이 경락취득한 토지를 타인이 점유 사용 중이나 인도청구 소송 없이 손해배상만 청구하며 장기간 방치함

1967년 취득한 토지에 대해 공한지 중과세율을 적용한 재산세 부과에 불복하여 취소 청구

공유 토지 239평에 대해 재산세 부과 취소

여의도 정비계획지침에 따른 건축제한 해제 후 1년 6개월이 지나기 전에 토지를 공한지로 보고 재산세 중과세를 부과함

아파트지구로 지정된 후 3년이 지난 토지에 대해 공한지로 보고 재산세와 방위세를 중과세함

법인이 소유한 토지 중 일부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해 취소를 청구함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지목이 대지로 변경된 토지에서 농작물을 계속 경작함.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토지의 공한지 과세처분 취소 청구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분할된 토지에 대해 환지처분 공고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아 공한지 세율로 재산세와 방위세를 부과함

원고들이 소유한 건물에 임차인들이 무허가로 디스코클럽을 운영함

건축금지 해제 후 1년 6월이 지나지 않은 토지에 대해 공한지로 보아 재산세 중과세율을 적용한 부과처분을 함

버스회사가 정류장 설치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6개월 내에 사용하지 않고 공터로 방치함

공장대지 일부를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재산세와 방위세를 중과세한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