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소유 토지에 간이주차장을 설치·운영하며 사업자등록 및 주차장 신고를 하였으나, 노외주차장 설치허가는 받지 않음.

• 원고는 1976년 6월경부터 자신이 소유한 서울 마포구 동교동의 토지(합계 222평)에 간이주차장을 설치하여 주차장업을 경영하기 시작했다.
• 1977년 9월 30일 관할 세무서에 '유신주차장'이라는 명칭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했다.
• 1980년 11월 17일 마포구청에 간이주차장 신고를 하고 계속 주차장업을 운영했다.
• 피고(마포구청장)는 1981년 12월 18일, 원고가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당 토지를 공한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1980년 및 1981년 제2기분 재산세와 방위세를 부과했다.
• 원고는 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가 간이주차장으로 사용 중인 토지에 대해 피고(마포구청장)가 공한지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와 방위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취소되었다. 쟁점은 노외주차장 설치허가 없이 간이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가 공한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사실상 사용 중인 토지는 공한지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 법원은 공한지의 요건을 규정한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에 따라, 공한지는 '지상정착물이 없고 사실상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여야 한다고 보았다.
• 원고의 토지는 간이주차장으로 계속 사용되고 있었으므로 '사실상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아 공한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가 적용한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4호 (3)목은 공한지에서 제외할 토지의 요건을 정한 것일 뿐,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해서 곧바로 공한지로 보는 규정은 아니라고 해석했다.
• 따라서 원고의 토지 사용이 노외주차장 설치허가를 받지 않은 일시적인 사용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지었다.

이 사건은 토지를 실제로 사용하고 있다면 비록 법적 허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공한지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단순히 법적 형식만으로 과세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되며, 실제 사용 현황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