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택법위반84구306대구고등법원 1심1985-04-03 선고검수완료

공장대지 일부를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재산세와 방위세를 중과세한 처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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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4구306 건축·주택법위반 사건(1985년 4월 3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제(3)목,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7)목,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5조의2 제1호 외 5개이다.

양형 비교

건축·주택법위반 1심 판결 전체(176건)로 보면 실형 0%, 집행유예 3%, 벌금 4%, 무죄 2%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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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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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윤활유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부산 OO지역에 공장 대지 10,039㎡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 피고(구청장)는 1984년 4월 18일, 원고에게 1982년 및 1983년도 제2기분 재산세 11,573,350원과 방위세 2,314,670원을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 피고는 공장 대지 중 합숙소 부속토지, 도로부지, 공장입지기준면적 등을 공제한 나머지 3,105.435㎡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고 중과세율(50/1000)을 적용했습니다.
  • 그러나 실제 공장건축면적에는 배출시설(66.4㎡), 기계장치시설(390.22㎡) 등이 포함되어 총 1,540.435㎡였습니다.
  • 기준초과용지를 산출한 결과 2,336.825㎡로, 3,000㎡ 미만이어서 비업무용토지로 볼 수 없었습니다.
  • 이에 원고는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회사)가 소유한 공장 대지에 대해 피고(구청장)가 일부를 비업무용토지로 보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와 방위세를 부과했습니다. 쟁점은 해당 토지가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공장건축면적에 배출시설과 기계장치시설 등을 포함하면 기준초과용지가 3,000㎡ 미만이 되어 비업무용토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공장건축면적에 배출시설과 기계장치시설(관제실, 충전실, 송유운전실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에 따라 총 공장건축면적은 1,540.435㎡가 되며, 기준초과용지는 2,336.825㎡로 계산됩니다.
  • 공업배치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따르면, 기준초과용지가 3,000㎡ 미만인 경우에는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않습니다.
  • 따라서 이 사건 공장 대지에는 비업무용토지가 없음에도 피고가 3,105.435㎡를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중과세한 것은 위법합니다.
  • 법원은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장 대지의 비업무용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공장건축면적에 물품제조공정에 필요한 기계나 장치가 설치된 모든 시설의 면적을 포함해야 하며, 기준초과용지가 3,000㎡ 미만이면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기업의 세금 부담을 줄이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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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6 / 26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82구29·서울고등법원·1982-10-25·1심·판단 없음

법인이 소유한 토지 중 일부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해 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건축·주택법위반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84구102·대구고등법원·1984-07-12·3심·판단 없음

하천 매립지로 건축이 부적합한 토지에 대해 공한지 중과세율을 적용한 과세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건축·주택법위반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79구140·대구고등법원·1980-05-27·1심·판단 없음

버스회사가 정류장 설치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6개월 내에 사용하지 않고 공터로 방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건축·주택법위반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80구355·서울고등법원·1981-02-03·1심·판단 없음

건축금지 해제 후 1년 6월이 지나지 않은 토지에 대해 공한지로 보아 재산세 중과세율을 적용한 부과처분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건축·주택법위반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82구124·서울고등법원·1982-07-15·1심·판단 없음

원고 소유 토지를 공공사업 현장사무실 부지로 임대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방치된 땅으로 보아 높은 세금을 부과하자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건축·주택법위반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비교 불가
84구118·광주고등법원·1985-03-05·1심·판단 없음

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 후 농경지 사용에 대한 재산세 부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건축·주택법위반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83구60·대구고등법원·1983-12-15·1심·판단 없음

원고가 1964년부터 판유리 도매업을 위해 토지를 사용했으나, 지상에 무허가 건물만 있고 다른 정착물이 없어 공한지로 분류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건축·주택법위반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84구380·대구고등법원·1985-04-24·1심·판단 없음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토지를 명의신탁 해지로 취득한 후, 공한지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세 부과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건축·주택법위반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87구1232·서울고등법원·1988-02-26·1심·판단 없음

법인이 경락취득한 토지를 타인이 점유 사용 중이나 인도청구 소송 없이 손해배상만 청구하며 장기간 방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건축·주택법위반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82구195·서울고등법원·1983-01-25·1심·판단 없음

여의도 정비계획지침에 따른 건축제한 해제 후 1년 6개월이 지나기 전에 토지를 공한지로 보고 재산세 중과세를 부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건축·주택법위반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82구59·대구고등법원·1983-02-15·1심·판단 없음

한미합작 투자법인이 사원용 주택부지로 취득한 토지에 대해 지방세법 개정 후 중과세 처분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건축·주택법위반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85구2·대구고등법원·1985-07-24·1심·판단 없음

관광호텔 부속 정구장 토지에 대해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건축·주택법위반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교 불가
77구74·대구고등법원·1977-10-13·3심·판단 없음

공유 토지 239평에 대해 재산세 부과 취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건축·주택법위반≠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76구10·대구고등법원·1976-06-10·1심·판단 없음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토지의 공한지 과세처분 취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건축·주택법위반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84구130·대구고등법원·1985-01-16·1심·판단 없음

부산 영도구 소재 토지를 일부 매도 후 청소차량 주차장으로 사용하다가 공한지 여부로 세금 부과에 이의 제기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건축·주택법위반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교 불가
82구338·서울고등법원·1985-03-14·1심·판단 없음

원고가 소유 토지에 간이주차장을 설치·운영하며 사업자등록 및 주차장 신고를 하였으나, 노외주차장 설치허가는 받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건축·주택법위반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교 불가
82구96·대구고등법원·1983-05-03·1심·기각

1967년 취득한 토지에 대해 공한지 중과세율을 적용한 재산세 부과에 불복하여 취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기각
+둘 다 건축·주택법위반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81구74·대구고등법원·1981-09-29·3심·형량 변경

원고가 기존 공장을 여러 임차인에게 순차적으로 임대하여 사용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파기
+둘 다 건축·주택법위반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77구342·서울고등법원·1978-06-13·1심·판단 없음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분할된 토지에 대해 환지처분 공고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아 공한지 세율로 재산세와 방위세를 부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건축·주택법위반≠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81구243·서울고등법원·1981-12-23·1심·판단 없음

아파트지구로 지정된 후 3년이 지난 토지에 대해 공한지로 보고 재산세와 방위세를 중과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건축·주택법위반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82구150·서울고등법원·1983-01-17·1심·판단 없음

부동산임대업 법인이 임대실적 없이 토지를 보유하고, 다른 토지 소유자들이 공한지 상태로 방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건축·주택법위반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81구64·대구고등법원·1982-03-16·1심·판단 없음

부산시장의 지시에 따라 고속버스 터미널 부지로 토지를 매수했으나, 이후 계획 철회로 터미널 건설이 불가능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건축·주택법위반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82구297·대구고등법원·1983-10-27·1심·판단 없음

비영리 학교법인이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를 수익사업용으로 취득해 사용하지 못하고 방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건축·주택법위반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90구1176·대구고등법원·1991-09-04·1심·판단 없음

관광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소유한 골프장 시설에 대해 재산세 등 세금 부과에 이의를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건축·주택법위반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85구1339·서울고등법원·1986-07-07·3심·기각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이 사학연금회관 건립을 위해 토지를 매입하고 신축공사를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기각
+둘 다 건축·주택법위반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75구416·서울고등법원·1976-05-26·1심·판단 없음

원고 소유 토지 재산세 부과 취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건축·주택법위반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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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 고】 한일정유공업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연상외 1인) 【피 고】 부산직할시 사하구청장(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규) 【변론종결】 1985. 3. 20. 【주 문】 1. 피고가 1984.4.18. 원고에 대하여 한 1984년도 수시분(1982년 및 1983년도 각 제2기분) 재산세 금11,573,350원 및 방위세 금2,314,6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피고는 윤활유 제조업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원고소유의 공장부지인 부산 사하구 감천동 643대 1,550평방미터, 같은동 648대 8,489평방미터(1984.9.20. 64의1 도로 356평방미터 및 648의2 대14평방미터가 분할되어 나갔다)도 합10,039평방미터(이하 이건 공장대지라고만 한다)에서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제(3)목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7)목 "마"규정의 위임에 의한같은법시행규칙 제75조의2 제1호소정의 그 종업원주거용에 공하기 위한 합숙소의 부속토지로 그 건축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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