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고등법원
조수봉
총 사건
86등록
맡은 형사
5건
평균 형량
1년 2개월전체 대비 -48.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5건평균 1년 2개월
기각 6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48.6%
5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2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4건
43%원고 우세
원고 승소 10(29%)일부 승소 9(26%)원고 패소 12(35%)기각·각하 3(9%)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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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4개 카테고리문서위조·변조2건-38%
평균 9개월
공무집행방해1건+53%
평균 2년 6개월
폭행상해1건-32%
평균 1년
뇌물수수·공여1건-66%
평균 1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86건결과 분포:실형5(6%)기각6(7%)원고승15(17%)일부승9(10%)원고패18(21%)결과 미상33(38%)
86나200·대구고등법원·1986-08-28
택시 운전자가 야간에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무단횡단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260만원 / 청구 2,387만원)
86나229·대구고등법원·1986-07-24
원고가 피고 1에게 2,200만 원의 임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하고, 피고 2에게 임차 목적물 반환을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2,200만원 / 청구 2,200만원)
86나323·대구고등법원·1986-06-26
원고가 피고(대한민국)에게 징발된 토지의 환매를 청구했으나, 피고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이유로 환매 통지를 철회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583만원)
85나1366·대구고등법원·1986-06-19
피고가 주식회사 광명건설이 발행한 약속어음에 보증의 뜻으로 배서하였으나 지급을 거절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2.3억원 / 청구 2.3억원)
84구340·대구고등법원·1985-07-31·기타 형사
원고가 부 등으로부터 부동산 증여받은 데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5구70·대구고등법원·1985-07-24·건축·주택법위반
자금압박으로 임대용 부동산 처분 및 양도소득 발생
원고승
원고 승소
85구2·대구고등법원·1985-07-24·건축·주택법위반
관광호텔 부속 정구장 토지에 대해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4구112·대구고등법원·1985-07-24·마약 수입·제조
원고가 피혁제조업을 하면서 매출 일부를 신고하지 않고 피고가 이를 추산해 세금을 부과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4구382·대구고등법원·1985-07-18·기타 형사
부산 중구 남포동 소재 건물 임대료를 신고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4구312·대구고등법원·1985-07-10·마약 수입·제조
회사가 법인세 신고 시 실물재고를 계상했으나 세무서가 재고부족분을 매출누락으로 보고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함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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