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법인세 신고 시 실물재고를 계상했으나 세무서가 재고부족분을 매출누락으로 보고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함

• 회사는 1980사업년도 법인세 신고 시 실물재고를 계상하였습니다.
• 세무서는 재고부족분이 매출누락이라고 보고, 그 금액이 회사 밖으로 유출되어 귀속이 불분명하다며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간주했습니다.
• 세무서는 1983년 7월 1일에 약 14억 3천만 원을 상여로 간주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했습니다.
• 이후 국세심판소 결정에 따라 일부 금액이 정상매출 또는 실물재고로 인정되어 1984년 8월 21일에 약 8억 9천만 원으로 감액되었습니다.
• 회사는 이 처분이 무효 또는 위법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회사가 세무서의 상여간주처분이 무효라며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이 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소를 각하했습니다. 즉, 상여간주결정은 소득세 원천징수의무를 성립시키기 위한 예비적 절차에 불과하므로 독립적으로 다툴 수 없다는 것입니다.

• 상여간주결정에 따라 상여로 인정된 금액은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이 되고, 회사는 그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 그러나 상여간주결정이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징수의무를 성립·확정시키기 위한 예비적 조치에 불과합니다.
• 원천징수의무 자체는 별도의 부과처분 없이 소득금액의 지급 또는 지급간주 시기에 성립·확정됩니다.
• 따라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반사적 효과로 납부기간 진행을 개시한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원천징수납부의무를 부과한 행정처분은 아닙니다.
• 그러므로 이 통지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이를 다투는 소는 부적법합니다.

이 사건은 세무서의 상여간주처분이 독립적인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법원에서 직접 다툴 수 없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회사는 원천징수 의무 자체를 다투거나, 이후 부과되는 소득세 처분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