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고등법원
손홍익
총 사건
5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기각 4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4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4(29%)일부 승소 6(43%)원고 패소 2(14%)기각·각하 2(14%)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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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53건결과 분포:기각4(8%)원고승9(17%)일부승6(11%)원고패7(13%)결과 미상27(51%)
86나1121·대구고등법원·1987-02-12
사회복지법인의 임시이사 선임결의가 법원의 무효 결정에 기초해 이루어짐
원고승
원고 승소
86나984·대구고등법원·1987-02-05
분양받은 아파트에 단열재 부실, 누수, 균열 등 보온·방음·방수 하자가 발생하여 보수비용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05만원 / 청구 507만원)
86나926·대구고등법원·1987-02-05
원고가 피고에게 비료포대 400,000매를 납품하고 대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5,896만원 / 청구 5,896만원)
86나88·대구고등법원·1987-01-08
퇴직 직원의 발포제 기술자료 절취 및 영업비밀 침해 주장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000만원)
86나881·대구고등법원·1987-01-08
원고가 소외1과 상품공급계약을 맺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으나, 세무서장이 체납세금 징수를 위해 매각대금을 잘못 배분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224만원 / 청구 2,224만원)
86나323·대구고등법원·1986-06-26
원고가 피고(대한민국)에게 징발된 토지의 환매를 청구했으나, 피고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이유로 환매 통지를 철회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583만원)
85나1366·대구고등법원·1986-06-19
피고가 주식회사 광명건설이 발행한 약속어음에 보증의 뜻으로 배서하였으나 지급을 거절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2.3억원 / 청구 2.3억원)
84구340·대구고등법원·1985-07-31·기타 형사
원고가 부 등으로부터 부동산 증여받은 데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4구112·대구고등법원·1985-07-24·마약 수입·제조
원고가 피혁제조업을 하면서 매출 일부를 신고하지 않고 피고가 이를 추산해 세금을 부과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5구70·대구고등법원·1985-07-24·건축·주택법위반
자금압박으로 임대용 부동산 처분 및 양도소득 발생
원고승
원고 승소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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