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직원의 발포제 기술자료 절취 및 영업비밀 침해 주장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6나88 민사 사건(1987년 1월 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95조, 민사소송법 제8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2는 1979년 7월 정리회사에 입사하여 연구개발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 1984년 5월 12일 퇴사하면서 입도계산기 1매, 폴리에스테르 발포기술자료 사본 1부, PVC 고배율 발포제분석자료 사본 1부를 절취했습니다.
- 같은 해 7월 20일 피고1 회사에 연구실차장으로 입사했습니다.
- 원고(정리회사 관리인)는 피고2가 기술자료를 절취하여 피고1 회사에서 동종 제품을 생산·판매함으로써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정리회사 관리인이 퇴직 직원의 기술자료 절취 및 영업비밀 침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절취한 자료가 이미 공개된 기술이거나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자료여서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경쟁사의 공모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2가 절취한 자료 중 입도계산기는 각종 분말의 입도계산 단위를 환산하는 표로, 대학 교과서나 잡지에 흔히 수록되어 있고 다른 화학회사에서도 비치하는 일반적인 자료여서 회사만의 무형재산권으로 볼 수 없습니다.
- 폴리에스테르 발포기술자료와 PVC 고배율 발포제분석자료는 각각 1958년과 1950년 미국 특허공보의 사본으로, 특허권이 소멸되고 이미 공개된 기술이어서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피고1 회사는 피고2 입사 전부터 유사한 발포제를 생산·판매해 왔고, 정리회사 정리절차 중 관리인을 파견하여 기술을 파악한 바 있어 피고2의 행위에 가담하거나 공모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합니다.
- 피고2의 퇴사 동기는 회사 경영난과 관리인의 간섭 등 개인 사정에 의한 것으로, 기술 절취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퇴직 직원이 가져간 기술자료가 이미 공개된 정보나 일반적인 자료라면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기업은 핵심 기술을 특허나 영업비밀로 적법하게 관리하고, 퇴사 시 자료 반출을 철저히 통제해야 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6층 공장 신축으로 인한 일조·사생활 침해 손해배상 청구
원고가 피고 연구소 내에서 복사실을 운영하던 중, 피고가 노동조합과 협의해 신규 복사업체를 선정하며 원고의 영업을 방해함.
재단법인 지사 직원들이 내부 사무처리요령을 어기고 1순위 근저당권이 있는 건물에 2순위 전세권만 설정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피고 회사 폐수처리장 탈수기 청소 중 안전커버가 고정되지 않아 손이 회전벨트에 끼임.
원고가 전화요금 연체로 인한 피고 회사의 직권해지와 설비비 상계 처리에 대해 불법행위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인접 대지에서 건물 신축공사 중 안전조치 없이 굴착해 원고 건물 지붕이 붕괴되고 벽과 바닥에 균열이 발생함.
용접공으로 근무 중 사고로 상해를 입어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원고1이 피고 회사에서 작업 중 안전장치 미비로 손가락 부상을 입고 조기 퇴직함.
원고가 피고 회사 직원에게 주식 10,800주를 보관 위탁했으나 직원이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함
원고가 매매 목적 감정평가서를 담보 설정에 사용해 손해를 입음
피고 회사 작업 중 와이어 로프에 발이 끼여 원고가 부상당함.
회사가 계열사로 소속을 옮기는 전적처분을 통보하자, 근로자들이 기망과 강박에 의한 동의라며 무효 확인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한국소비자원이 백수오 제품에서 금지된 이엽우피소가 검출되었다고 발표해 주가가 급락함.
퇴사한 영업사원이 경쟁업체에 입사해 일산 지역에서 영업활동을 함
대표이사가 주주총회 결의 없이 건물 분양 약정을 체결하여 회사가 임대료 수익을 얻지 못하게 되자, 회사가 대표이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교통사고로 병가 후 복귀했으나 다른 회사로 이직하겠다고 밝히고 약 일주일간 인수인계를 한 뒤 퇴사함
동업 탈퇴 후 석유판매업 등록명의 변경 동의 및 차임 상당 손해배상 청구
원고가 피고로부터 귀속재산으로 알려진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실제로는 제3자 소유임이 밝혀져 소유권을 상실함.
유제품 대리점을 운영하며 대형할인점 배송권한을 받지 못하고 계약 갱신을 거절당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LPG 공급계약상 지위를 승계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피고가 원고 특허에 관한 한영 자동 전환 방법을 다르게 구현하여 사용함.
피고들이 원고의 특허권을 침해하여 해당 장치를 사용한 제품을 제조하고 판매함
원고가 가맹계약 해지와 위약금을 청구하고, 피고가 영업지원비 반환을 청구한 사건.
원고가 피고와 비료 보관 계약을 맺고 비료 부족이 발견되자 피고가 원고를 고발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함.
퇴사하면서 회사의 핵심 금속 배합비율 자료를 무단으로 가져가 동종업체를 설립하여 다이아몬드공구를 제조·판매함.
원고 회사 영업사원들이 경쟁사로 이직한 후 거래처 45곳이 경쟁사와 거래를 시작함.
원고들이 OO회사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면직된 것에 대해 무효확인과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함
퇴직 후 영업비밀 문서 복사 및 사용 주장 손해배상 청구
영업사원이 회사의 할인율을 어기고 덤핑판매와 가상판매를 해 판매부족금 2억여 원이 발생함.
원고와 피고 2가 공동발명한 특허를 피고 2가 단독발명자로 모인출원하여 피고 회사 명의로 등록하고 실시료를 수취함.
원고 직원이 회사 자재를 몰래 빼돌려 거래처에 시가보다 싸게 판매함.
특허권이 있는 토사 유입 방지장치를 무단으로 제작·판매하다 손해배상 청구를 받음
원고가 2010년 개발한 소화기 제품과 비슷한 형태의 제품을 피고가 조달청 입찰을 통해 경찰청에 공급함.
퇴직 직원들이 회사의 기계설계도면과 영업비밀을 훔쳐 경쟁업체를 차리고 제품을 생산·판매함.
원고1이 피고가 운영하는 공업사에서 피고와 직원 과실로 상해를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 회사의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취득해 경쟁 회사에 공개한 행위
소외 14 회사가 보유한 소외 20 회사 주식 40만 주를 피고 1의 아들에게 주당 5,100원에 매각함
원고가 피고 1로부터 빌린 대지에 건물을 지어 고물상을 운영하던 중, 임대차 종료 후 철거 약정을 했으나 피고 2가 건물을 강제로 철거하며 물건을 파손함.
원고 회사 영업이사가 경쟁회사 설립에 관여하며 겸직한 배임적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원고 회사의 부사장이 몰래 직원들과 주요 영업 자산을 빼돌려 경쟁사 설립에 관여함
피고가 9년간 13회에 걸쳐 인감증명서와 통장 등을 건네주어 원고의 토지보상금 편취를 용이하게 함
원고가 제조한 신발이 피고의 특허권 침해를 주장하는 경고장으로 인해 홈쇼핑 방송이 취소됨.
피고가 직장폐쇄 후 회사를 폐업하고 새 회사 설립을 통해 원고들을 해고함
감사로 등재되었으나 실제로는 사업개발본부장 업무를 수행하고 이후 인사발령으로 감사직에서 물러난 사람에게, 허위 재무제표를 믿고 대출·보증을 한 금융사들이 감사 직무를 게을리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부동산개발사업 투자 후 피고들이 협박과 허위 주주총회로 경영권을 빼앗고 허위 고소를 함.
원고가 피고 직원과 단말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납품하였으나, 해당 직원이 권한 없이 계약을 체결함.
피고 코팅실 화재로 원고들 손해배상 청구
원고회사 이사들이 재직 중 회사 자금 5,786,456원을 횡령했다고 주장함
피고 회사 출납계장이 소외 3과 공모해 약속어음에 회사 명의 배서를 위조하고 원고에게 금원을 편취함
원고 회사 소유 재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 소송에서 피고 은행이 소송에 응함
원고가 피고에게 주식 양도대금 1억 5천만 원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같은 주식을 제3자에게 다시 넘기고 증여함
국내 회사가 독점 판매 계약 기간 중과 종료 후에 원고 상표 또는 유사 상표를 붙여 유사 소화제를 판매함.
대형 할인점이 협력사원 인건비를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킨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원고가 경찰청에 소화용기구를 공급하던 중 피고가 조달청 입찰에서 낙찰받아 유사한 형태의 제품을 제작·납품함
회사가 직원의 컴퓨터 검색기록을 몰래 살펴보고 해고하자, 직원이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주가조작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원고가 피고에게 870MW급 화력발전소 설계용역 계약에 따른 설계자료를 제공했으나, 피고가 이를 경쟁사에 넘겨 5,6호기 설계에 사용하게 함
원고 회사의 임원들이 해외현지법인과 계열사에 채권확보 없이 자금을 지원하고 외환을 저가로 매각함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 소유 부동산을 자신의 딸에게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매도함.
지하철 공사 중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인근 건물이 침하하고 균열이 발생함
피고의 오빠가 피고의 인감 등을 이용해 부동산을 자기 명의로 등기하고 원고로부터 2,000,000원을 차용함
가짜 미술품으로 기망당한 미술품 교환 계약 취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특허자료복사본에 기재된 발포제 기술이 회사의 무형재산권에 해당되는지 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