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수

부동산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매매대금을 전혀 받지 못하고 이후 계약을 합의해제함.

중소기업 준비금을 법정 기간 내에 시설 개체 등 본래 목적대로 사용함.

원고가 대도시 내에서 공장용지와 건물을 경락받아 이전한 것에 대해 관할 구청장이 취득세와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한 사건.

사업자등록 전 작성된 세금계산서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를 요구하며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함

사회복지법인의 임시이사 선임결의가 법원의 무효 결정에 기초해 이루어짐

분양받은 아파트에 단열재 부실, 누수, 균열 등 보온·방음·방수 하자가 발생하여 보수비용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비료포대 400,000매를 납품하고 대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소외1과 상품공급계약을 맺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으나, 세무서장이 체납세금 징수를 위해 매각대금을 잘못 배분함.

퇴직 직원의 발포제 기술자료 절취 및 영업비밀 침해 주장

택시 운전자가 야간에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무단횡단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