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매매대금을 전혀 받지 못하고 이후 계약을 합의해제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7구201 조세포탈 사건(1988년 6월 15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소득세법 제27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조세포탈 1심 판결 전체(134건)로 보면 실형 2%, 집행유예 19%, 벌금 17%, 무죄 4%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84년 12월 6일 OO지역 소재 임야 2필지를 신우주택조합에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 매매대금은 평당 250,000원으로 정했으나, 원고는 대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 이후 1988년 1월 22일 원고와 신우주택조합은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했습니다.
- 피고(북부산세무서장)는 1986년 9월 18일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6,489,390원과 방위세 1,297,870원을 부과했습니다.
- 원고는 대금을 받지 못했고 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양도소득이 없다며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부동산을 양도한 후 대금을 받지 못했고 계약을 합의해제했지만, 법원은 양도소득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쟁점은 양도 당시 이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소득세법상 '양도'는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등기 원인일이 양도시기가 됩니다.
- 원고가 대금을 받지 못했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상 그 등기일에 양도가 있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 계약의 합의해제는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고, 이미 발생한 국가의 조세채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또한 신우주택조합이 이미 제3자에게 부동산을 전매하여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므로, 원고는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하여 소득이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핵심 정리
부동산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대금을 받지 못했거나 이후 계약을 해제하더라도 양도 당시 이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계약 해제는 세금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자신이 대표인 회사에 대지와 건물을 9,970,000원에 양도함
원고가 1973년 취득한 토지를 1982년 계약서상 대금 지급일에 부영건설에 양도 신고함
부동산 매수인 지위를 권리금을 받고 제3자에게 양도함.
원고가 자신 소유 토지를 주택건설업자에게 팔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음
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음
국민주택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한 후 양수인이 감면신청 전에 주택건설등록이 취소된 상태에서 감면신청을 함
상속받은 토지를 등기하지 않고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함.
원고가 1978년 농지 1,807평을 팔고 1,199평의 새 농지를 샀으나, 새 농지의 면적과 가치가 기준에 미치지 못함.
원고와 다른 사람이 공동으로 산 토지를 나누어 각자 소유한 후 건축을 위해 서로 지분을 맞바꿈
원고가 상속받은 집을 팔고 새 집을 산 뒤 기존 아파트를 법정 기간 내에 양도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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