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1978년 농지 1,807평을 팔고 1,199평의 새 농지를 샀으나, 새 농지의 면적과 가치가 기준에 미치지 못함.

• 1978년 1월 7일, 원고는 경기 화성군에 있는 농지 1,807평을 팔았다.
• 같은 해 4월 7일, 원고는 경기 평택군에서 1,199평의 농지를 새로 샀다.
• 새로 산 농지의 크기와 가치가 팔았던 농지의 기준에 미치지 못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 1983년 7월 19일, 피고는 원고에게 양도소득세와 방위세를 부과했다.
• 원고는 이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구했다.
• 법원은 원고가 새로 산 농지의 크기와 가치가 기준에 미치지 못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원고가 1978년에 농지를 팔고 새 농지를 샀으나, 새 농지의 면적과 가치가 팔았던 농지의 일정 기준에 못 미쳐 세금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에 피고가 양도소득세와 방위세를 부과했고, 원고는 이를 취소해 달라 했으나 법원은 세금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세금 계산 과정에서 일부 금액은 조정되어 일부 부과처분은 취소되었다.

• 원고가 새로 산 농지의 면적이 팔았던 농지의 2/3 미만이고, 가치도 1/2 미만으로 대토에 따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 원고가 이전에 받은 세금 부과 처분이 주소지 변경 문제로 취소되었으나, 이후 적법하게 다시 부과된 처분은 적법하다.
• 소득세 부과는 과세기간이 끝난 다음 해 4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이 신고기한이 지난 후부터 세금 부과권이 생기므로 소멸시효도 그 다음날부터 시작된다.
• 원고가 주장한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세금 부과 시점과 신고기한을 고려할 때 이유 없었다.
• 법원은 원고가 양도한 농지의 취득가액 산정에 오류가 있어 이를 바로잡아 세액을 다시 계산했다.
• 그 결과, 일부 세금 부과 금액은 초과되어 취소되었으나 나머지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원고가 농지를 팔고 새 농지를 샀지만 새 농지의 크기와 가치가 기준에 미치지 않아 세금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에 따른 세금 부과는 적법하며, 일부 세금 계산 오류만 수정되어 일부 부과처분만 취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