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박주봉
총 사건
1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무죄 1건기각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2(50%)원고 패소 1(25%)기각·각하 1(2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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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14건결과 분포:무죄1(7%)기각1(7%)원고승3(21%)원고패3(21%)결과 미상6(43%)
84구563·서울고등법원·1985-02-25·조세포탈
원고가 1978년 농지 1,807평을 팔고 1,199평의 새 농지를 샀으나, 새 농지의 면적과 가치가 기준에 미치지 못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3나1054·서울고등법원·1985-01-28·기타 형사
원고가 주민등록 전입일자를 허위로 조작했다는 이유로 개인택시면허를 취소당함
기각
기각
83구1183·서울고등법원·1985-01-14·무면허·교통
원고가 동업자들과 함께 자동차정비사업을 공동경영했다고 주장하며 사업자등록은 자신의 명의로 하였다.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3구982·서울고등법원·1985-01-14·기타 형사
종교법인이 기본재산인 토지를 양도한 후 방위세 부과처분을 받자 취소를 청구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4구189·서울고등법원·1984-12-24·건축·주택법위반
건축허가를 위반하여 지하층을 노출시키고 4층 연립주택을 신축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4구121·서울고등법원·1984-12-17
부동산임대업을 시작하면서 사업자등록을 관할 세무서에 하지 않고 다른 세무서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함
원고승
원고 승소
84구145·서울고등법원·1984-12-10·기타 형사
하천 제방 축조 공사로 토지가 제외지에 편입되어 소유권을 잃음
무죄
무죄
83구1137·서울고등법원·1984-11-19·기타 형사
퇴역연금을 받으면서 한국도로공사 임시고용원으로 취업해 급여를 받았으나 이를 신고하지 않음.
원고패
각하
82구498·서울고등법원·1984-10-29·기타 형사
원고가 북평항에서 항만운송부대사업 허가를 신청했으나 피고가 기존 업체 보호 방침을 이유로 반려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4구55·서울고등법원·1984-10-08·조세포탈
원고가 직접 경작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경작을 맡긴 농지를 팔고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샀다.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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