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4나841서울고등법원 2심1984-07-31 선고검수완료

피고 회사에서 통신전선 작업 중 감전사고로 원고의 아들이 사망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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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4나841 민사 사건(1984년 7월 3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95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19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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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3년 7월 31일 아침, 원고의 아들이 피고 회사에서 통신전선 작업 중 감전되어 사망함.
  • 피고 회사는 원고들과 손해배상금 지급 약정을 맺고 일부 금액을 지급함.
  • 원고들은 추가 손해배상금 9,800,000원을 청구함.
  • 피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이 원고들에게 지급될 예정이라며 추가 지급을 거부함.
  • 노동청장은 원고들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금 청구를 거부함.
  • 법원은 피고가 약속한 금액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금과 다른 배상금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의 아들이 피고 회사에서 감전사고로 사망하여 원고가 손해배상금을 청구했다. 쟁점은 피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추가 배상 책임이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피고가 약속한 금액에서 일부를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감전사고로 인한 사망 사실과 손해배상 약정은 명확히 인정됨.
  • 피고 회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이 원고들에게 지급될 것으로 예상하고 약정금에서 이를 공제하기로 함.
  • 노동청장이 산업재해보상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원고들이 다른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했기 때문임.
  • 그러나 이 거부 사유는 피고와 원고 간 약정 당시 이미 예상된 상황이었음.
  • 따라서 피고는 약정에 따른 추가 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봄.
  • 원고들의 청구는 정당하며, 피고의 항소는 기각됨.

핵심 정리

원고의 아들이 피고 회사에서 작업 중 감전으로 사망했고, 피고는 손해배상금 일부만 지급했다. 법원은 피고가 약속한 금액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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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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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의 수급권자가 가해자인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면제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금청구권 소멸여부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제1심】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83가합2606 판결) 【주 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판결의 주문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들에게 금 9,8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3. 11. 10.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원고1의 아들이자 원고2의 오빠인망 소외 1이 피고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1983. 7. 31. 07:30경 강원 간성읍 상 2리 소재 체신 3호 전주에 올라가 통신전선 선로 가설작업을 하다가 감전되어 사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각 합의서, 을 제2호증의 3은 을 제1호증과 같다), 을 제2호증의 2(보석허가청구서), 같은 호증의 7(공소장), 같은 호증의 10(불기소사건기록), 같은 호증의 13(의견서), 같은 호증의 14(범죄인지보고서), 같은 호증의 27(수사결과보고)의 각 기재 및 당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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