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법인이 기본재산인 토지를 양도한 후 방위세 부과처분을 받자 취소를 청구함

• 종교법인(원고)은 대한기독교 나사렛교회 유지재단으로, 비영리법인입니다.
• 1979년 7월 9일, 원고는 기본재산인 토지 5필지를 동신주택개발주식회사에 2,489,735,000원에 매도했습니다.
• 1980년 1월 20일, 원고는 다른 토지 3필지를 유재성에게 102,320,000원에 매도했습니다.
• 피고(서대문세무서장)는 1982년 9월 7일, 원고에게 방위세 및 가산세 합계 224,230,203원을 부과했습니다.
• 원고는 이 부과처분이 비과세 대상이고, 비과세 관행이 있으며, 양도차익 계산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종교법인이 기본재산 토지를 양도한 후 방위세 부과처분을 받자, 비과세 대상 및 비과세 관행이 있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비과세 주장과 관행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모두 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법리를 적용하여 일부 인용했습니다.

• 법원은 종교법인의 토지 양도에 대해 특별부가세가 비과세되더라도 방위세는 납부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비과세 관행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 양도차익 계산에 대해 법원은 취득 당시 적용할 배율이 없는 경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모두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의 부과처분 중 일부(1979년 귀속분 33,528,083원 및 1980년 귀속분 3,902,065원을 초과한 부분)를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종교법인의 토지 양도에 대한 방위세 부과의 적법성을 다룬 것으로, 비과세 주장이 배척되고 양도차익 계산 방식이 명확해졌습니다. 특히 취득 당시 배율이 없는 경우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