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수

원고 상표인 '아프리카'를 무단으로 사용해 유모차 등을 생산 판매함.

피고인A가 반국가단체 구국전위 가입과 국가기밀 누설 혐의를 부인하며 관련자와 몇 차례 만남을 가짐.

학교법인 이사장이 기본재산 처분 과정에서 장부상 1억 4천여만 원을 누락하고 이를 채무 변제에 사용함

원고가 석탄가공업 허가를 받은 후 기존 공장시설이 경매로 넘어가 허가기준 미달이 되었으나, 다른 장소에서 생산을 재개함.

외국법인 한국지점이 특수관계 회사와 선박 매매 중개에서 선가만을 기준으로 중개수수료를 회계 처리함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 건설자금이자를 취득가액에 포함시켜 추가로 취득세·등록세·방위세를 부과받음

운전기사 소외1이 안내원 폭행, 교통경찰관과 시비, 안내원 없이 차량 운행 등의 이유로 해고된 후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함.

세금 체납을 이유로 부동산을 공매로 매수한 후, 그 공매처분이 취소되는 상황에 대해 다툼이 있었음.

호텔 건설자금 환급이자와 국민주택채권 매각손실에 대해 법인세 등 세금 부과에 이의를 제기함

원고가 1978년 농지 1,807평을 팔고 1,199평의 새 농지를 샀으나, 새 농지의 면적과 가치가 기준에 미치지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