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A가 반국가단체 구국전위 가입과 국가기밀 누설 혐의를 부인하며 관련자와 몇 차례 만남을 가짐.

• 1992년 8월부터 1993년 5월까지 피고인A는 공소외 1과 몇 차례 만남을 가졌다.
• 피고인A는 반국가단체인 구국전위 가입과 국가기밀 누설 혐의를 부인했다.
• 원심에서는 피고인A가 반국가단체에 가입하고 국가기밀을 누설했다고 판단하여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 피고인A는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 항소심에서는 공소사실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A는 반국가단체에 가입하거나 국가기밀을 누설한 혐의를 받았으나, 실제로는 가입이나 누설 사실이 없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 피고인A가 반국가단체에 가입했다는 증거는 공소외 1과 공소외 4의 일방적인 진술뿐이었고, 이들의 법정 진술은 피고인A의 부인과 일치했다.
• 피고인A가 국가기밀을 누설했다는 증거도 없었으며, 설령 순창농민회 활동상황을 이야기했다 하더라도 국가기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국가기밀은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않았고, 누설 시 국가 안전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정도로 중요한 사실이어야 한다고 법원이 엄격히 해석했다.
• 피고인A가 수사 과정에서 자백한 진술은 강압과 회유에 의한 것으로 실제 진실과 다르다고 판단했다.
• 검찰이 일부 공소사실을 철회하거나 변경한 점도 피고인A의 무관함을 뒷받침했다.

피고인A는 반국가단체 가입과 국가기밀 누설 혐의를 부인했고, 법원은 증거가 부족하고 진술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국가기밀의 범위도 엄격히 제한하여 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