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 한국지점이 특수관계 회사와 선박 매매 중개에서 선가만을 기준으로 중개수수료를 회계 처리함

• 원고는 일본법에 따른 외국법인의 한국지점으로, 특수관계 있는 회사와 선박 매매 중개 계약을 체결했다.
• 1981년 4월부터 1982년 3월까지 사업연도에 선가 13,500,000달러를 기준으로 중개 수수료 243,000달러를 회계에 기록했다.
• 과세 당국은 이자 상당액 10,765,545.82달러를 포함한 총 금액 24,265,545.82달러를 기준으로 수수료를 산정해야 한다며, 부당하게 수수료를 낮게 신고했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과세 당국은 수수료 차액 133,140,300원을 추가 수입으로 인정해 법인세를 더 부과했다.
• 원고는 선박 연불 매매에서 이자를 제외한 선가만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정하는 것이 국제 거래 관행이라며 과세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특수관계 회사와의 선박 매매 중개에서 선가만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기록했으나, 과세 당국은 이자액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산정해 추가 세금을 부과했다. 쟁점은 연불 조건의 선박 매매에서 중개 수수료 산정 기준이 선가만인지, 아니면 이자까지 포함해야 하는지였다. 법원은 선가만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산정한 것은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부합한다고 판단해 과세 처분 일부를 취소했다.

• 법인세법과 시행령은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이는 경우에만 부당한 계산을 인정한다.
• 원고와 특수관계 회사 간 거래는 형식과 경제적 합리성, 사회 통념에 비추어 정상적인 경제 행위로 보았다.
• 국제 선박 수출입 중개에서 연불 조건일 때는 중개 수수료를 선가만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 관행임을 인정했다.
• 과세 당국이 이자 상당액을 포함해 수수료를 산정한 것은 증거가 부족하고,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원고가 선가만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기록한 것은 정당하며, 부당행위 계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일본법에 따른 외국법인의 한국지점인 원고는 특수관계 회사와의 선박 매매 중개에서 선가만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회계 처리했다. 법원은 연불 조건의 선박 매매에서 중개 수수료 산정 시 이자액을 포함하지 않는 것이 국제 거래 관행이라 판단해 과세 당국의 부당행위 계산 부인 처분을 일부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