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오행남
총 사건
19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1년 6개월전체 대비 -35.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년 6개월
무죄 2건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5.7%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6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0%원고 우세
기각·각하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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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절도1건-13%
평균 1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19건결과 분포:실형1(5%)무죄2(11%)기각2(11%)원고승1(5%)일부승1(5%)원고패1(5%)결과 미상11(58%)
87노94·서울고등법원·1987-03-20·살인·상해치사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장 부위를 칼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기각
기각
86노3174·서울고등법원·1986-12-12·절도
피고인이 이모의 집에서 텔레비전을 훔침
실형
1년 6개월 (실형)
86노1088·서울고등법원·1986-09-12·상해
피고인이 정신질환 상태에서 아들의 성적표 변조에 격분해 각목으로 폭행함.
무죄
무죄
85구659·서울고등법원·1986-03-10·기타 형사
원고가 직장동료로부터 주식을 액면가에 양수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5구469·서울고등법원·1986-03-03·기타 형사
소외1이 원고들 명의로 각각 5천만 원과 6천만 원을 정기예금으로 은행에 맡겼다.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5구654·서울고등법원·1986-03-03·기타 형사
원고가 직장 동료로부터 합성통상주식회사 주식 5,000주를 시가보다 저렴하게 매수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5구934·서울고등법원·1986-02-24·마약 수입·제조
주유소 임차인이 톨루엔 혼합 유사휘발유를 제조·판매한 행위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5구129·서울고등법원·1986-02-24·건축·주택법위반
원고가 그린벨트 인접 원형택지에 주택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거부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5구919·서울고등법원·1986-02-17·기타 형사
상속세 부과처분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
무죄
무죄
85구819·서울고등법원·1986-02-17·약사·식품·의료
미국에서 취득한 한의학 학위와 침구사 면허를 근거로 한국 한의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인정해달라고 요청함.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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