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그린벨트 인접 원형택지에 주택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거부됨

• 1971년, 건설부장관이 해당 지역을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주택지 조성사업을 결정했다.
• 1974년, 사업 시행자가 준공검사를 할 때 일부 토지(원형택지)에 대해 '도시계획법 제4조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건축 가능'이라는 조건을 붙였다.
• 해당 조건은 준공검사 도면과 완료공고에 포함되어 일반에 공개되었고, 이후 도시계획열람도에도 기재되었다.
• 원고는 1984년 7월 이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했다.
• 1984년 9월, 원고가 주택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피고가 1984년 11월 '그린벨트 인접 및 원형택지'를 이유로 거부했다.
• 원고는 이 거부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가 소유한 토지에 주택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피고가 '그린벨트 인접 및 원형택지'를 이유로 거부하자 원고가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해당 토지가 1974년 택지조성사업 준공 시 조건부 준공검사를 받은 원형택지로서, 도시계획법에 따라 형질변경 허가 없이는 건축이 불가능하며, 이러한 제한이 토지를 승계한 원고에게도 효력이 미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 해당 토지는 1974년 택지조성사업 준공 시 조건부 준공검사를 받은 원형택지로, 형질변경 없이는 건축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 도시계획법 제8조, 제9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붙인 조건은 토지를 승계한 원고에게도 효력이 미친다.
• 원고의 토지는 그린벨트와 인접하고 자연경관이 우수한 산지에 위치하여, 건축허가 시 주변 환경과 미관을 해칠 우려가 크다.
• 같은 단지 내 다른 토지에 건축허가가 이루어진 사실이 있으나, 이는 원고 토지의 조건과 동일하지 않으므로 형평의 원칙 위반으로 볼 수 없다.

이 사건은 도시계획사업 시행 시 조건부 준공검사를 받은 원형택지의 경우, 그 제한이 토지의 승계인에게도 효력이 미친다는 점을 확인했다. 또한, 건축허가 여부는 단순히 지목이 대지인지 여부뿐 아니라 주변 환경과 도시계획적 제한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