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8년에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의한 사용제한이 있어 유휴토지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하며 토지초과이득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함.

• 원고는 1978년 5월 20일 서울 종로구에 있는 대지 866㎡를 취득하였고, 1992년 12월 31일 현재 현황이 임야인 상태로 소유하고 있었다.
• 피고는 1993년 11월 5일 이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한다며 1990년부터 1992년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해 토지초과이득세 13,230,310원을 부과했다.
• 원고가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국세심판소는 1994년 12월 22일 기본공제와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경정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 이에 따라 피고는 1996년 9월 30일경 세액을 10,230,310원으로 감액경정하고 1997년 3월 8일 원고에게 통지했다.
• 원고는 이 토지가 취득 후 법령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서 유휴토지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가 1978년 취득한 서울 종로구 소재 대지에 대해 피고가 유휴토지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였으나, 해당 토지는 취득 후 법령에 의한 사용제한이 있어 유휴토지에서 제외된다는 이유로 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 법령에 의한 사용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1호)이 적용된다.
• 사용제한은 법령 자체에 의한 직접 제한뿐 아니라 행정조치나 행정작용에 의한 간접 제한도 포함된다.
• 이 사건 토지는 도시계획법에 따라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야 건축이 가능한 '원형택지'로서, 허가기준규칙에 의해 허가가 제한되는 지역에 해당하여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 이러한 사용제한은 취득 당시부터 존재했으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계속되었으므로 유휴토지에서 제외된다.

이 사건은 토지초과이득세 부과에서 '법령에 의한 사용제한'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여, 행정조치에 의한 사실상의 사용 제한도 포함된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따라서 토지 소유자는 자신의 토지가 법령이나 행정조치로 사용이 제한된 경우 유휴토지로 보지 않아 세금 부과를 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