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고현철
총 사건
10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무죄 1건파기 1건기각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63%원고 우세
원고 승소 1(25%)일부 승소 3(7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10건결과 분포:무죄1(10%)파기1(10%)기각1(10%)원고승1(10%)일부승3(30%)원고패2(20%)결과 미상1(10%)
99누4527·서울고등법원·1999-12-22·기타 형사
부동산 매수 후 실제 거래 시기보다 늦게 세금계산서를 소급 작성해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함
원고패
원고 패소
99누1481·서울고등법원·1999-09-29·기타 형사
교육부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징계재심 회의록 공개를 청구했으나 비공개 결정이 내려짐.
무죄
무죄
97구31542·서울고등법원·1999-02-24
원고가 사업구역 안과 밖에 걸친 무허가 건물 전체에 대해 지장물 수용 손실보상액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660만원 / 청구 4,009만원)
96구38737·서울고등법원·1998-07-01·건축·주택법위반
1978년에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의한 사용제한이 있어 유휴토지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하며 토지초과이득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97구33371·서울고등법원·1998-06-24
고엽제 관련 질병으로 사망한 남편의 유족이 보훈 대상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사망 원인이 법에서 정한 '고엽제후유증'이 아닌 '후유의증'이라는 이유로 거부당했습니다.
원고패
원고 패소
82노3393·서울고등법원·1983-04-14·절도
피고인A가 밀수된 다이아몬드 알을 매수하여 소유 또는 점유함
기각
기각
82노2982·서울고등법원·1983-03-31·문서위조·변조
국민은행 간이예금취급소 발행 관세영수증서와 출장영수증서의 금액란을 변조함
파기
파기
82나2433·서울고등법원·1983-02-16
피고가 원고에게 빚 대신 받은 직물 일부를 정상가보다 싸게 팔아 이익을 남김.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692만원 / 청구 2,773만원)
82나1825·서울고등법원·1982-08-18
트럭 운전사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으로 진행하다 오토바이와 충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701만원 / 청구 6,199만원)
82나168·서울고등법원·1982-05-12
운송 중 군용 벨트 1,910개가 빗물 침수로 훼손되어 대체 및 수리비용 지출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80만원 / 청구 544만원)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