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A가 밀수된 다이아몬드 알을 매수하여 소유 또는 점유함

• 피고인A는 다이아몬드 알 0.2캐럿짜리 52개, 0.25캐럿짜리 19개, 0.3캐럿짜리 2개를 공소외 1로부터 약 1,392만 원에 매수하여 인도받았다.
• 피고인A는 다이아몬드 알 중 일부가 불량품이라며 반환하였으나, 반환한 물품의 소재가 불명확해 몰수가 어려운 상태였다.
• 해당 다이아몬드 알은 공소외 1, 2가 홍콩에서 국내로 밀수입한 물품으로, 이들은 이미 법원에서 해당 물품과 처분대금 미화 7만 달러를 몰수당한 상태였다.
• 피고인A가 취득한 다이아몬드 알은 공소외 1, 2가 법원에서 몰수된 물품과는 별개의 것으로 확인되었다.
• 원심 법원은 피고인A가 취득한 다이아몬드 알을 몰수할 수 없으므로, 그 가액에 해당하는 13,926,000원을 추징하였다.
• 피고인A는 다이아몬드 알을 반환했으므로 몰수나 추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항소는 기각되었다.

피고인A는 밀수된 다이아몬드 알을 매수하여 소유 또는 점유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반환했다는 이유로 몰수나 추징이 불가능한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이 취득한 물품이 별개이고 반환 사실이 불명확해 몰수가 어려워 가액을 추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했다.

• 피고인이 취득한 다이아몬드 알은 공소외 1, 2가 밀수한 물품과 별개의 것으로 확인되었다.
• 반환했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반환된 물품의 소재가 불명확해 몰수가 불가능한 상태였다.
• 공소외 1, 2가 법원에서 이미 몰수된 다이아몬드 알과 처분대금 미화 7만 달러는 피고인의 취득 물품과 별개이며, 처분대금은 밀수범행에 제공된 물품을 처분해 얻은 대가로 몰수된 것이다.
• 피고인이 밀수품을 취득하여 소유 또는 점유한 이상, 관세법에 따라 몰수하거나 몰수가 불가능할 때는 그 가액을 추징하는 것이 당연하다.
• 원심 판결은 이러한 법리를 올바르게 적용하여 피고인에 대해 13,926,000원을 추징한 것이 정당하다.
• 피고인이 주장한 형량이 무겁다는 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피고인A는 밀수된 다이아몬드 알을 매수하여 소유 또는 점유한 사실이 인정되었고, 반환했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몰수가 어려워 가액을 추징하는 처분이 적법하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