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박만호
총 사건
1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파기 1건기각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2건
46%원고 우세
원고 승소 5(42%)일부 승소 1(8%)원고 패소 4(33%)기각·각하 2(1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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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14건결과 분포:파기1(7%)기각1(7%)원고승5(36%)일부승1(7%)원고패6(43%)
83나1208·서울고등법원·1984-08-29
원고가 피고들에게 외상대금 85,891,070원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000만원 / 청구 8,589만원)
84나510·서울고등법원·1984-08-29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유지재단이 일제 강점기 동안 부당하게 빼앗긴 청주시 서문동 종교용지의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함.
원고승
원고 승소
84나410·서울고등법원·1984-07-04
탁주병마개 제조 과정에서 기존 방법을 사용해 병마개를 만들면서 실용신안과 비슷한 모양이 나타남
원고패
기각
83나1324·서울고등법원·1983-12-28
소외1로부터 부동산 매수 후 상속권 부정
원고패
원고 패소
83나1434·서울고등법원·1983-12-07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하여 배우자 명의로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82나3407·서울고등법원·1983-10-05
피고시 공무원이 지적측량 오류로 환지처분을 잘못하여 원고들이 토지 소유권을 상실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275만원)
82노3393·서울고등법원·1983-04-14·절도
피고인A가 밀수된 다이아몬드 알을 매수하여 소유 또는 점유함
기각
기각
82노2982·서울고등법원·1983-03-31·문서위조·변조
국민은행 간이예금취급소 발행 관세영수증서와 출장영수증서의 금액란을 변조함
파기
파기
82나1167·서울고등법원·1982-08-17
원고가 피고에게 약속어음금 20,000,000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680만원 / 청구 1,850만원)
82나610·서울고등법원·1982-07-20
피고 증권회사 직원이 원고의 인장을 도용하여 예치된 주식을 인출, 횡령함.
원고승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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