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에게 약속어음금 20,000,000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함

• 원고는 피고에게 약속어음금 20,000,000원에 대한 채권 집행을 위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했다.
• 1981년 3월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이 신청이 접수되었고, 피고는 이 명령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정하여 피고에게 6,801,235원 지급을 명령했다.
• 피고는 소송비용을 부담하기로 결정되었다.
• 피고는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이 정지조건부 채권이라 압류 및 전부명령이 부적격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 피고가 주장한 다른 채권압류와 채권양도에 관한 항변도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되었다.

원고는 피고에게 약속어음금 20,000,000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했고, 피고는 이를 무효라고 주장했다. 쟁점은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이 조건부 채권인지 여부와 압류의 적법성에 있었으며,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해 피고에게 일부 금액 지급을 명령했다.

• 장래에 확정적으로 발생할 조건부 채권이라도 채권 발생의 기초가 이미 성립되어 있으면 압류 및 전부명령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 피고가 주장한 다른 채권압류와 압류경합 문제는 원고의 압류가 먼저 이루어져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퇴직금 채권 양도가 통정한 허위 표시로 무효임을 증거와 증언으로 인정해 피고의 항변을 기각했다.
• 피고가 선의의 제3자로서 채권양도 계약을 인정받아 변제 의무를 면할 수 없다고 보았다.
• 원고가 청구한 퇴직금 전액이 아닌 법률상 압류 가능한 절반만 인정했다.

원고는 피고에게 약속어음금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했고, 법원은 임금과 퇴직금 같은 조건부 채권도 압류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피고의 여러 항변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아 원고의 일부 청구가 인용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