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이상경
총 사건
33등록
맡은 형사
3건
평균 형량
1년 7개월전체 대비 -32.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1년 7개월
무죄 1건기각 3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2.1%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7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7건
57%원고 우세
원고 승소 2(29%)일부 승소 4(57%)원고 패소 1(14%)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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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살인·상해치사1건-96%
평균 3개월
마약 수입·제조1건+53%
평균 3년
강간1건-69%
평균 1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33건결과 분포:실형3(9%)무죄1(3%)기각3(9%)원고승4(12%)일부승5(15%)원고패8(24%)결과 미상9(27%)
84나1459·서울고등법원·1984-07-20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피고 소유 화물트럭과 충돌하여 사망한 사고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88만원 / 청구 1,078만원)
82나1626·서울고등법원·1984-02-17
광업소에서 작업 중 천정에서 떨어진 무거운 물체에 맞아 사망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969만원 / 청구 4,060만원)
82나1522·서울고등법원·1984-01-20
지하철 공사 중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인근 건물이 침하하고 균열이 발생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9억원 / 청구 3.7억원)
83나1727·서울고등법원·1983-11-25
학교법인이 원고 소유 토지를 허락 없이 운동장 부지로 점유 사용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305만원 / 청구 1,827만원)
82구978·서울고등법원·1983-07-04
영업권을 3천만 원에 취득해 9천만 원에 양도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773만원)
82구445·서울고등법원·1983-06-20
족보와 문집 등의 인쇄제본 용역을 공급하고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함
원고패
원고 패소
82구809·서울고등법원·1983-06-13
국제상운주식회사가 김포세관장으로부터 보세운송계약 수정명령을 받고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각하
82구506·서울고등법원·1983-05-30·조세포탈
원고가 1980년 6월 서울 여의도동 토지를 한국토지개발공사에 3억 8,220만 원에 매도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2구707·서울고등법원·1983-05-30·항공·선박 안전
원고들이 중공산 녹용을 1kg당 FOB 496~500달러에 수입 신고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2구67·서울고등법원·1983-05-09·기타 형사
출판사 소재지를 변경하고도 관할 기관에 신고하지 않아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음.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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