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권을 3천만 원에 취득해 9천만 원에 양도함.

• 1979년 9월 13일, 원고A는 OO지역에 있는 중고자동차 매매업 영업권을 3천만 원에 취득함.
• 1981년 8월 21일, 원고A는 이 영업권을 9천만 원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함.
• 피고B(남산 세무서장)는 이 거래에 대해 양도소득세 1,773만 원과 방위세 354만 6천 원을 부과함.
• 원고A는 영업권 취득가액이 7천 5백만 원○○라고 주장하며 세금 부과 처분 취소를 요구함.
• 법원은 원고A가 주장하는 취득가액 증거가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 결국 법원은 피고B의 세금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고 원고A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음.

원고A가 3천만 원에 취득한 영업권을 9천만 원에 팔았고, 이에 대해 피고B가 양도소득세와 방위세를 부과했다. 원고A는 취득가액이 더 높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A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세금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해 원고A의 청구를 기각했다.

• 영업권 취득과 양도 시점에 관련된 법령이 적용 가능하며, 양도소득세 부과 근거가 충분함.
• 원고A가 주장하는 높은 취득가액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신뢰하기 어렵고, 반증도 없음.
• 피고B가 제시한 계약서와 영수증 등 증거가 객관적이고 신빙성이 높음.
• 따라서 세금 부과 처분은 법률에 맞게 이루어졌다고 판단됨.
• 원고A의 세금 부과 취소 요구는 이유 없다고 봄.

원고A가 영업권을 3천만 원에 취득해 9천만 원에 팔았고, 이에 따른 세금 부과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원고A가 주장한 취득가액 증명은 신뢰받지 못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