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윤전
총 사건
38등록
맡은 형사
3건
평균 형량
3년 8개월전체 대비 +57.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2년 3개월
집유 2건평균 4년
벌금 1건평균 20만원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7.1%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8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2건
38%원고 우세
원고 승소 4(33%)일부 승소 1(8%)원고 패소 6(50%)기각·각하 1(8%)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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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집회·시위(집시법)1건+82%
평균 6년
마약 매매1건-14%
평균 2년
사기1건+35%
평균 3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38건결과 분포:실형2(5%)집유2(5%)벌금1(3%)기각1(3%)원고승6(16%)일부승3(8%)원고패14(37%)결과 미상9(24%)
83나1810·서울고등법원·1984-01-23
OO회사 경비원들이 1일 12시간 근무하며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 추가 지급을 요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358만원)
83나3033·서울고등법원·1983-12-12
원고의 5,000,000원 반환채권 주장에 대한 피고의 상계 주장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500만원)
83나2714·서울고등법원·1983-11-14
임차보증금 5,500,000원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임차하였으나, 피고가 경매로 소유권을 취득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550만원)
83나1605·서울고등법원·1983-10-31
피고가 1,500만원 약속어음에 배서했으나 지급기일 변조에 동의하지 않고 원래 채무까지 보증하지 않음.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500만원)
82구978·서울고등법원·1983-07-04
영업권을 3천만 원에 취득해 9천만 원에 양도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773만원)
82구445·서울고등법원·1983-06-20
족보와 문집 등의 인쇄제본 용역을 공급하고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함
원고패
원고 패소
82구809·서울고등법원·1983-06-13
국제상운주식회사가 김포세관장으로부터 보세운송계약 수정명령을 받고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각하
82구506·서울고등법원·1983-05-30·조세포탈
원고가 1980년 6월 서울 여의도동 토지를 한국토지개발공사에 3억 8,220만 원에 매도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2구707·서울고등법원·1983-05-30·항공·선박 안전
원고들이 중공산 녹용을 1kg당 FOB 496~500달러에 수입 신고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2구67·서울고등법원·1983-05-09·기타 형사
출판사 소재지를 변경하고도 관할 기관에 신고하지 않아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음.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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