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소재지를 변경하고도 관할 기관에 신고하지 않아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음.

• 원고는 1980년 5월 2일 서울 중구에서 출판사를 등록하고 운영하기 시작함.
• 1981년 6월 19일, 출판사 소재지를 서울 중구 내 다른 장소로 이전함.
• 1982년 3월 20일, 출판사 소재지를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으로 다시 변경했으나, 이 사실을 피고에게 신고하지 않음.
• 피고는 1982년 4월 말부터 출판사 소재지 확인 작업을 하던 중 원고의 출판사 소재지를 알 수 없어 5월 31일자로 등록을 취소함.
• 그러나 피고가 등록 취소 사실을 원고에게 직접 통지하지 않고, 관할 구청 게시판에 공고만 하였음.
• 원고는 등록 취소 사실을 1982년 7월 15일에야 알게 되었음.

원고는 출판사 소재지를 변경하고도 피고에게 신고하지 않아 피고가 등록을 취소하였으나, 이 취소 처분이 원고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무효임을 다툼. 쟁점은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제대로 통지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통지가 없었으므로 취소 처분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함.

• 행정처분은 상대방에게 도달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는데, 단순히 게시판에 공고한 것만으로는 적법한 통지라고 볼 수 없음.
• 원고는 실제 거주하는 주소지로 등록 취소 통지를 받지 못했고, 이로 인해 처분 사실을 알지 못했음.
• 피고가 소재지 변경 신고를 받지 못한 점은 사실이나, 통지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행정처분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
• 따라서 원고가 등록 취소 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정당함.

출판사 소재지 변경을 신고하지 않아 등록 취소 처분이 내려졌으나, 이 처분이 원고에게 제대로 통지되지 않아 무효로 인정됨. 행정처분은 상대방에게 직접 통지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이 중요하게 확인된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