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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및 인쇄소의 등록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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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82구67·서울고등법원·1983-05-09·2심
출판사 소재지를 변경하고도 관할 기관에 신고하지 않아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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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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