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김주상
총 사건
73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5년전체 대비 +114.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5년
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14.3%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5년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2건
4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26%)일부 승소 12(29%)원고 패소 14(33%)기각·각하 5(12%)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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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공무집행방해1건+206%
평균 5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73건결과 분포:실형1(1%)기각2(3%)원고승13(18%)일부승15(21%)원고패27(37%)결과 미상15(21%)
87르369·서울고등법원·1988-06-27
별거 중인 아내가 건강 악화로 자활이 불가능해지자 남편에게 생활비 지급을 요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87르328·서울고등법원·1988-02-01
생모가 생부에게 자녀 부양료 청구 시 증거 부족
원고패
원고 패소
85노3146·서울고등법원·1986-03-27·절도
버스 안에서 피해자의 손지갑 지퍼를 열고 돈을 꺼내려 한 절도 미수 행위
기각
기각
85감노407·서울고등법원·1986-03-25·상해
정신분열증으로 심신상실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르고 이후 정신병원에서 치료받음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5노3184·서울고등법원·1986-02-04·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이 미국문화원을 점거하고 농성하며 정치적 주장을 펼침.
실형
5년 (실형)
84나1239·서울고등법원·1985-08-21
하천공작물 설치 허가를 받고 공사를 진행했으나 준공 기간 내에 완공하지 못함.
원고패
기각 (청구 1.0억원)
85나949·서울고등법원·1985-08-21
피고 소유 아파트 입주권 확인 청구 및 불응
원고패
원고 패소
84나3186·서울고등법원·1985-08-14
원고가 피고 은행에 정기예금을 하면서 은행 직원으로부터 차금을 지급받고 이후 예금반환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4억원 / 청구 3.5억원)
85나726·서울고등법원·1985-08-14
원고가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가 그 위에 지은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84나4073·서울고등법원·1985-07-03
원고 법인 명의 점포에 대해 피고가 신 협회에 대한 승소 판결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시도함
원고승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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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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