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모가 생부에게 자녀 부양료 청구 시 증거 부족

• 청구인(생모)과 피청구인(생부)은 1982년 4월 협의이혼을 하였다.
• 이혼 당시 막내딸을 청구인이 양육하기로 하고, 생부가 매달 10만원을 부양료로 지급하기로 약속했다고 청구인이 주장하였다.
• 청구인은 1982년 10월부터 부양료 지급을 요구했으나, 생부는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 법원은 부양료 약속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 청구인은 생부에게 직접 부양료를 청구할 권리가 없다는 점이 쟁점이 되었다.
• 원심은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심에서 이 판결을 확정하였다.

청구인인 생모가 생부에게 막내딸의 부양료를 직접 청구하였으나, 부양료 지급 약속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여 법원은 생모가 생부에게 직접 부양료를 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하였다.

• 생모가 생부에게 부양료를 청구하려면, 미성년자인 자녀 양육에 관한 구체적인 약속이나 근거가 있어야 한다.
• 단순히 생모가 자녀를 양육하고 있고 앞으로도 양육할 의사가 있다고 해도, 그것만으로는 생모가 생부에게 직접 부양료를 청구할 수 없다.
• 부양료 약속에 대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었다.
• 법원은 민법 제837조에 따라 부양료 청구 권한이 제한된다고 보았다.
• 따라서 생모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다.

생모가 생부에게 자녀 부양료를 직접 요구하려면, 구체적인 양육 약속이나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단순히 아이를 키우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양료를 직접 청구할 수 없으며, 법원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