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김기수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2년전체 대비 -17.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2년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7.6%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17%원고 우세
일부 승소 1(33%)원고 패소 2(6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비교
비교 가능한 사건이 부족합니다 (최소 3건 필요).
실형 시 평균 형량
이 판사가 맡은: 2년·다른 평균: 1년 11개월↑ 약 1개월 무겁게 선고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 통계 · 사건 난이도·특성 미반영 ·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무죄·벌금·집유·자격·징역·무기·사형 을 한 축에 환산해서 평균낸 점수. 같은 죄명을 다룬 다른 사건들 중 이 사건이 차지하는 위치(percentile)를 평균한 값이라, 형벌 종류가 다른 사건도 같은 선상에서 비교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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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상해1건+1%
평균 2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7건결과 분포:실형1(14%)기각1(14%)일부승2(29%)원고패3(43%)
89노974·서울고등법원·1989-06-12·공무집행방해
재판을 방청하던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구호를 외치고 휴정 중인 법대에 올라가 마이크와 재판 기록 등을 파손하며 소란을 피웠습니다.
기각
기각
88노3697·서울고등법원·1989-04-26·상해
피고인이 공범과 함께 피해자 집에 강취할 목적으로 침입하려다 피해자와 충돌하여 상해가 발생함
실형
2년 (실형)
87르369·서울고등법원·1988-06-27
별거 중인 아내가 건강 악화로 자활이 불가능해지자 남편에게 생활비 지급을 요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87르328·서울고등법원·1988-02-01
생모가 생부에게 자녀 부양료 청구 시 증거 부족
원고패
원고 패소
86나3671·서울고등법원·1987-09-08
가등기로 담보된 부동산을 경락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으나 채무 인수는 하지 않음.
원고패
원고 패소
86나2030·서울고등법원·1987-08-26
노동조합 활동 중 승진과 전직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원래 근무지 복귀를 요구하다가 해고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86나4660·서울고등법원·1987-04-15
사망한 배우자와의 사실혼 관계를 확인하는 심판에 따른 혼인신고 및 상속등기를 접수·처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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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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