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을 방청하던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구호를 외치고 휴정 중인 법대에 올라가 마이크와 재판 기록 등을 파손하며 소란을 피웠습니다.

• 피고인들은 가족의 죽음에 의문을 품고 활동하는 단체의 회원들로, 평소 공권력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 1988년 11월 14일, 피고인들은 OO지역의 법원에서 열린 재판을 방청하던 중 다른 방청객들과 함께 구호를 외치며 소란을 시작했습니다.
• 재판부가 질서 유지를 위해 휴정을 선언하고 법대 뒤편의 대기실로 퇴정하자, 피고인들은 법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 피고인들은 법대 위에 있던 마이크를 집어 던지고, 법원 직원이 보관 중이던 판결문 초고와 재판 기록을 빼앗아 찢었습니다.
• 또한, 법대에 걸려 있던 액자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의자를 발로 차는 등 법정 내에서 난동을 부렸습니다.

피고인들은 법정 모욕 및 공용물건 손상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재판부가 퇴정한 휴정 시간에 발생한 소란 행위가 법정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피고인들이 서로 공모하여 범행을 저질렀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재판을 방해할 목적이 분명하다고 보아 원심의 유죄 판결을 유지하고 피고인들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법정 모욕죄에서 말하는 '재판 방해 목적'은 재판이 진행 중일 때뿐만 아니라, 휴정 직후 재판이 다시 열릴 상황에서 발생한 소란 행위도 포함됩니다.
• 피고인들이 사건 전부터 단체를 구성해 함께 농성을 벌여온 점으로 보아, 이번 범행 역시 서로 의사를 나누고 함께 행동한 공동 범행으로 인정됩니다.
• 법정 내에서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마이크, 재판 기록, 액자 등을 파손한 행위는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의 효용을 해친 것으로 명백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 피고인들이 재판부의 퇴정 이후에 소란을 피웠더라도, 이는 재판 절차를 방해하고 사법 작용을 침해하려는 의도가 명확하므로 법정 모욕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합니다.

이 사건은 법정이라는 장소의 엄숙함과 재판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행위가 휴정 중이라 하더라도 엄격히 처벌받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법정 내 질서를 어지럽히고 공용 물건을 파손하는 행위는 사법 시스템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되어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