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백현기
총 사건
16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2년전체 대비 -14.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2년
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4.3%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38%원고 우세
원고 승소 1(25%)일부 승소 1(25%)기각·각하 2(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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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상해1건+26%
평균 2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16건결과 분포:실형1(6%)기각2(13%)원고승4(25%)일부승2(13%)원고패3(19%)결과 미상4(25%)
93구18442·서울고등법원·1993-12-15·기타 형사
망 소외 1이 아파트 수분양권을 보유하다 사망하여 원고들이 이를 상속받음.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92구32014·서울고등법원·1993-10-13
원고 교회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늘어난 토지 면적에 대해 환지청산금 부과 처분을 받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9억원 / 청구 5.3억원)
92구12041·서울고등법원·1993-09-15·명예훼손·모욕
인천대학교 부교수가 파면처분 후 재심으로 해임으로 변경되었으나, 이후 파면처분이 취소되어 해임처분의 효과가 사라짐.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93구14471·서울고등법원·1993-09-08
공무원 사망과 공무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
원고승
원고 승소
92구31226·서울고등법원·1993-07-14·기타 형사
원고가 토지 매수 후 소유권 이전 등기와 점유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토지초과이득세 부과에 이의를 제기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93구4627·서울고등법원·1993-07-14
원고가 공무 중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 상해를 입음
원고승
원고 승소
92구13587·서울고등법원·1993-06-30
다른 업체들이 정부의 국산신기술제품 지원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원고패
기각
92구314·서울고등법원·1993-06-02·기타 형사
소외 1이 강제집행 회피를 위해 배우자 명의로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92나154·서울고등법원·1993-05-07
원고가 소외 회사들로부터 배당금을 받고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납부한 후, 회사의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판결에 따라 추가로 납부한 세금 반환을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8,844만원 / 청구 8,844만원)
92구19578·서울고등법원·1993-04-07
원고가 타인의 임야를 빌려 골프연습장을 건설하자, 피고가 개발로 인한 이익이 발생했다며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원고승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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