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인천대학교 부교수로 재직 중 파면처분을 받고 재심위원회에 재심청구하여 해임으로 변경되었으나, 이후 소…

• 원고는 1982년 인천대학교 조교수로 임명되어 1986년 부교수로 승진하여 재직 중이었다.
• 1991년 12월, 인천대학교 징계위원회가 원고에게 파면을 의결했고, 1992년 1월 소속 학원 이사장이 파면처분을 내렸다.
•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해 교육부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고, 1992년 4월 재심위원회는 파면을 해임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내렸다.
• 1993년 6월, 소속 학원은 원고에 대한 파면처분을 취소했고, 원고는 부교수로 재임용되었다.
• 이후 원고는 해임결정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파면처분을 받고 재심을 통해 해임으로 처분이 변경되었으나, 이후 파면처분이 취소되어 해임처분의 효과가 사라졌다. 쟁점은 재심결정으로 변경된 처분이 취소된 경우 해임결정 취소 소송이 법적으로 의미가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이미 처분이 소급해 존재하지 않게 되어 소송 이익이 없다고 판단해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재심결정은 처분권자를 법적으로 구속하지만, 재심결정으로 변경된 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 원처분권자가 재심결정에 의해 변경된 처분을 취소하면, 재심결정은 더 이상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 따라서 해임처분이 실질적으로 소멸되었으므로, 해임결정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법적 이익이 없다.
• 재심결정이 불리한 경우에도 처분권자가 원처분을 취소하면 재심결정의 구속력은 없어지는 점을 고려했다.
• 원고가 주장한 징계 사유 부존재나 재량권 남용 등 실체적 이유와 무관하게, 이미 처분이 소멸했기에 소송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보았다.

재심위원회가 파면을 해임으로 변경한 처분이 후에 파면처분 자체가 취소되면, 변경된 해임처분의 법적 효력도 사라진다. 따라서 해임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은 법적 이익이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