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7조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93구14747·서울고등법원·1993-10-06·2심
학교법인이 교사에 대해 징계위원회 구성 위반을 이유로 해임처분을 취소한 재심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99누1481·서울고등법원·1999-09-29·2심
교육부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징계재심 회의록 공개를 청구했으나 비공개 결정이 내려짐.
무죄
2006가합2003·광주지방법원·2007-12-13·1심
전임강사로 근무하던 중 학교법인이 재임용심사 절차 없이 일률적으로 재임용을 거부하자 그 결정의 무효 확인과 임금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