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교육부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대해 교원 징계재심 회의록 공개를 청구했으나, 피고가 비공개 결정을 하자 …

• 1997년 교육방송 비리 사건과 관련해 한 교사가 학부모에게서 받은 금품 의혹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해임처분을 받았다.
• 해당 교사는 교육부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고, 위원회는 해임을 감봉 3개월로 낮추는 결정을 내렸다.
• 원고들은 이 징계재심회의록 공개를 교육부장관에게 청구했으나, 피고는 1998년 6월 회의록 공개를 거부하는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 원고들은 이의신청을 했으나 피고는 다시 비공개 결정을 유지했고, 이에 원고들은 1998년 9월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 1심은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회의록이 법률상 비공개 대상 정보라며 원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들이 교육부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징계재심 회의록 공개를 청구했으나, 피고가 비공개 결정을 하면서 법적 다툼이 벌어졌다. 쟁점은 회의록이 정보공개법상 공개 대상인지 여부였고, 법원은 회의록이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 관한 비공개 대상 정○○라고 판단해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 국민은 공공기관에 정보 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있으며, 비공개 결정 자체가 법률상 이익 침해에 해당해 소송 제기가 가능하다.
• 비공개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면, 이의신청 결정이 나올 때까지 소송 제기 기간이 멈춘다.
• 합의제 기관의 의사결정 과정 정보는 공개 시 업무 공정성에 지장을 줄 수 있어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 교육부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회의록은 이미 끝난 심사·결정 절차를 기록한 문서로, 공개 시 징계재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었다.

교육부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징계재심 회의록은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할 경우 업무의 공정성에 심각한 지장을 줄 수 있어 법률상 비공개 대상에 해당한다. 이에 법원은 원고들의 공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