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황정근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1년전체 대비 -57.1%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1건평균 1년
벌금 2건평균 90만원
무죄 2건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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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강도1건-72%
평균 1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7건결과 분포:집유1(14%)벌금2(29%)무죄2(29%)원고패1(14%)결과 미상1(14%)
2000아106·서울고등법원·2000-04-19
신청인 A가 보안관찰처분 취소소송을 행정법원이 아닌 서울고등법원에 60일 이내에 제기함.
결과 미상
99누4527·서울고등법원·1999-12-22·기타 형사
부동산 매수 후 실제 거래 시기보다 늦게 세금계산서를 소급 작성해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함
원고패
원고 패소
99누1481·서울고등법원·1999-09-29·기타 형사
교육부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징계재심 회의록 공개를 청구했으나 비공개 결정이 내려짐.
무죄
무죄
99노521·서울고등법원·1999-04-13·선거·정치자금
정당과 고용 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선거연락소 회계책임자로 일하며 16일간 수당을 받음
무죄
무죄
98노3359·서울고등법원·1999-02-23·선거법위반
시의원 후보가 최종학력을 초졸임에도 고졸로 허위 기재한 후보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
벌금
벌금 100만원
98노2589·서울고등법원·1998-12-22·선거법위반
구의원 후보가 선전벽보와 선거공보에 정규학력으로 인정되지 않는 대학원 동문회 이사 경력을 게재함
벌금
벌금 80만원
98노1856·서울고등법원·1998-09-29·강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몰래 들어가 절도하려다 실패한 뒤 피해자를 주먹으로 두 차례 때림
집유
1년 집유 2년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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