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몰래 들어가 절도하려다 실패한 뒤 피해자를 주먹으로 두 차례 때림

• 1998년 4월 21일 밤 11시 5분경, 피고인A가 서울 성북구 OO지역에 있는 피해자B의 집에 몰래 들어감.
• 피고인A는 피해자B의 옷장 문을 열고 훔칠 물건을 찾다가 인기척에 들켜 절도에 실패함.
• 피해자B가 피고인A를 잡으려고 오른쪽 어깨에 맨 가방끈을 잡고 놓지 않자, 피고인A는 도망가려 하며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각각 한 번씩 주먹으로 때림.
• 피해자B는 피고인A를 놓지 않고 소리쳐 도움을 요청했고, 약 3~4분 후 집 주인과 그 가족이 나와 함께 피고인A를 붙잡음.
• 경찰이 출동해 피고인A를 체포함.

피고인A는 피해자B의 집에 몰래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다 실패한 뒤, 도망가려 할 때 피해자를 주먹으로 두 차례 때려 체포를 막으려 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 폭행이 준강도죄에 해당하는지와 절도 행위가 완성됐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절도는 미수에 그쳤지만 폭행은 체포를 막기에 충분한 정도라 판단해 준강도 미수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준강도죄에서 요구하는 폭행은 상대방의 저항을 막을 수 있을 정도여야 하지만, 실제로 저항이 완전히 막혔는지와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저항을 억제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함.
• 피해자가 신체에 해를 입을 수 있다고 느낄 정도의 폭행은 보통 사람이 체포를 막기 어렵게 하므로 준강도죄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봄.
• 피고인A가 피해자B의 가방끈을 놓지 않게 하려다 실패하자 얼굴과 가슴을 각각 한 번씩 때린 행동은 체포를 막기 위한 폭행으로 인정됨.
• 절도 행위는 피해자가 발견해 물건을 훔치지 못하고 도망가면서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판단됨.
• 준강도죄의 완성 여부는 절도의 완성 여부에 따라 결정되므로, 절도 미수에 따른 준강도 미수죄로 판단함.
• 피고인의 초범이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함.

피고인A는 피해자의 집에 몰래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다 실패하고, 도망가려 할 때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려 체포를 막으려 했다. 법원은 이 폭행이 체포를 막기에 충분한 정도라고 보고 준강도 미수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