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 시도하다 미수에 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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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91노4037 강도 사건(1992년 1월 17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5조, 형법 제334조 제2항, 형법 제342조 외 4개이다.
양형 비교
강도 1심 판결 전체(166건)로 보면 실형 64%, 집행유예 21%, 벌금 7%, 무죄 2%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3년 6개월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1년 9월 19일,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 시도함.
- 피고인은 범행 도중 피해자와 마주쳐 절도에 실패하고 발각됨.
- 당시 피고인은 식칼을 가지고 있었으나 피해자를 위협하지는 않았음.
- 1심에서는 준강도죄로 기소되었으나, 항소심에서는 준특수강도 미수로 변경됨.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강도 의도가 없었고 술에 취해 심신장애 상태였다고 주장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 했으나 실패한 사건으로, 식칼을 소지했으나 위협하지 않아 절도 미수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준특수강도 미수로 판단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절도하려고 피해자 집에 들어가 서랍을 열어보는 등 절취 시도를 한 점 인정됨.
- 식칼을 가지고 있었으나 피해자를 직접 협박하지는 않았음.
- 피고인이 범행 중 피해자를 만나 미수에 그친 점과 체포를 피하기 위해 식칼을 들이댄 점 인정됨.
- 피고인이 술에 약간 취했으나 심신장애 상태는 아니라고 판단됨.
- 절도 미수에 의한 준강도나 준특수강도는 일반 강도 미수와 같은 범죄 형태로 보고, 미수범 처벌 규정을 적용함.
- 원심이 준특수강도 기수로 판단한 것은 법리 오해로 판결을 파기하고, 준특수강도 미수로 다시 판단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다 실패했으며, 식칼을 소지했지만 피해자를 직접 위협하지 않았다. 법원은 이를 절도 미수에 의한 준특수강도 미수로 보고 처벌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들이 유흥주점에서 손님에게 가짜 양주를 급히 마시게 하여 만취시키고 신용카드로 과다 결제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몰래 들어가 절도하려다 실패한 뒤 피해자를 주먹으로 두 차례 때림
과도를 들고 사다리를 이용해 밤에 주거에 침입해 물건을 훔치려다 발각되자 피해자들을 밀치고 발등을 밟음
2011년 10월 15일 피해자 집에 침입해 강도 행위를 시도함
피고인들이 강도를 하기로 모의하고 준비한 뒤 실제로 강도를 시도함
피고인이 절도 후 피해자를 협박하여 준강도죄를 저지름.
피고인이 롯데리아 앞에서 피해자의 핸드백을 훔치려다 실패하고 도망가다 경찰에게 의자를 휘둘렀다.
대낮에 빈집에 침입해 물건을 훔치고 피해자를 폭행함
피고인이 절도와 강도 범죄를 여러 차례 반복해 상습적으로 저지름
피해자 집 담장을 넘어 침입한 뒤 상의를 탈의하고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함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특수강도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특수절도 범행을 추가로 저질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이 밤에 피해자 집에 몰래 들어가 강도할 기회를 노리다 경찰에 체포됨.
피고인 1이 피해자를 납치하고 협박해 8천만 원 상당의 채권을 강제로 빼앗음.
피고인 1과 2가 피해자 경비원을 묶고 약 1,098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강탈함
피고인이 절도 공모 후 피해자 집에 침입했다가 도망치고, 공범이 피해자를 폭행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몽둥이로 때려 상처를 입히고 자전거를 빼앗으려 함.
도박장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돈을 걸게 하고 시계를 빼앗으며 폭행함
피해자를 강간하려 시도하며 금품을 빼앗으려 했으나 모두 미수에 그침.
1972년 8월 13일부터 10월 13일까지 여러 차례 타인의 재물을 훔침
피해자에게 과도를 사용하여 강도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이 사업 실패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동사무소 직원으로 가장해 주거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벽돌로 창문을 부수고, 마트에서 물건을 훔치고, 행인들을 때리고, 부엌칼로 고시텔 피해자들을 위협해 돈을 빼앗거나 빼앗으려 한 행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장물을 돌려준 행위를 함
흉기를 소지한 채 절도 범행을 시도함
피고인A가 홍성도와 함께 피해자B의 집 담을 넘어 침입하려다 발각되어 도망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준강도죄에 대하여 미수범처벌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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