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91노4037서울고등법원 2심1992-01-17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 시도하다 미수에 그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91노4037 강도 사건(1992년 1월 17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5조, 형법 제334조 제2항, 형법 제342조 외 4개이다.

양형 비교

강도 1심 판결 전체(166건)로 보면 실형 64%, 집행유예 21%, 벌금 7%, 무죄 2%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3년 6개월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강도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1년 9월 19일,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 시도함.
  • 피고인은 범행 도중 피해자와 마주쳐 절도에 실패하고 발각됨.
  • 당시 피고인은 식칼을 가지고 있었으나 피해자를 위협하지는 않았음.
  • 1심에서는 준강도죄로 기소되었으나, 항소심에서는 준특수강도 미수로 변경됨.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강도 의도가 없었고 술에 취해 심신장애 상태였다고 주장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 했으나 실패한 사건으로, 식칼을 소지했으나 위협하지 않아 절도 미수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준특수강도 미수로 판단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절도하려고 피해자 집에 들어가 서랍을 열어보는 등 절취 시도를 한 점 인정됨.
  • 식칼을 가지고 있었으나 피해자를 직접 협박하지는 않았음.
  • 피고인이 범행 중 피해자를 만나 미수에 그친 점과 체포를 피하기 위해 식칼을 들이댄 점 인정됨.
  • 피고인이 술에 약간 취했으나 심신장애 상태는 아니라고 판단됨.
  • 절도 미수에 의한 준강도나 준특수강도는 일반 강도 미수와 같은 범죄 형태로 보고, 미수범 처벌 규정을 적용함.
  • 원심이 준특수강도 기수로 판단한 것은 법리 오해로 판결을 파기하고, 준특수강도 미수로 다시 판단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다 실패했으며, 식칼을 소지했지만 피해자를 직접 위협하지 않았다. 법원은 이를 절도 미수에 의한 준특수강도 미수로 보고 처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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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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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5 / 25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9고합136·서울동부지방법원·2019-11-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유흥주점에서 손님에게 가짜 양주를 급히 마시게 하여 만취시키고 신용카드로 과다 결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강도≠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가벼움
98노1856·서울고등법원·1998-09-29·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몰래 들어가 절도하려다 실패한 뒤 피해자를 주먹으로 두 차례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강도≠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7노566·서울고등법원·2017-06-30·2심·형량 변경

과도를 들고 사다리를 이용해 밤에 주거에 침입해 물건을 훔치려다 발각되자 피해자들을 밀치고 발등을 밟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강도≠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235·울산지방법원·2012-05-04·1심·유죄 (형 선고)

2011년 10월 15일 피해자 집에 침입해 강도 행위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81노901·광주고등법원·1981-12-30·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강도를 하기로 모의하고 준비한 뒤 실제로 강도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슷함
73노788·서울고등법원·1973-08-28·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절도 후 피해자를 협박하여 준강도죄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98노308·대구고등법원·1998-09-15·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롯데리아 앞에서 피해자의 핸드백을 훔치려다 실패하고 도망가다 경찰에게 의자를 휘둘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4노2129·서울고등법원·2014-11-28·2심·형량 변경

대낮에 빈집에 침입해 물건을 훔치고 피해자를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88노666·서울고등법원·1988-06-24·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절도와 강도 범죄를 여러 차례 반복해 상습적으로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175·서울서부지방법원·2013-05-13·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 집 담장을 넘어 침입한 뒤 상의를 탈의하고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강도≠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비교 불가
82노205·서울고등법원·1982-03-11·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특수강도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특수절도 범행을 추가로 저질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더 무거움
76노1068·서울고등법원·1976-10-02·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밤에 피해자 집에 몰래 들어가 강도할 기회를 노리다 경찰에 체포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86노2206·서울고등법원·1986-10-30·2심·기각

피고인 1이 피해자를 납치하고 협박해 8천만 원 상당의 채권을 강제로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더 무거움
86고합612·부산지방법원·1986-10-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과 2가 피해자 경비원을 묶고 약 1,098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강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74노906·서울고등법원·1974-11-29·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절도 공모 후 피해자 집에 침입했다가 도망치고, 공범이 피해자를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집유 4년
+둘 다 강도≠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65노62·서울고등법원·1965-06-08·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몽둥이로 때려 상처를 입히고 자전거를 빼앗으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76노1407·서울고등법원·1976-09-28·2심·기각

도박장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돈을 걸게 하고 시계를 빼앗으며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강도≠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85노2624·서울고등법원·1985-12-04·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강간하려 시도하며 금품을 빼앗으려 했으나 모두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73노1471·서울고등법원·1973-12-18·2심·형량 변경

1972년 8월 13일부터 10월 13일까지 여러 차례 타인의 재물을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가벼움
81노858·대구고등법원·1981-10-23·2심·형량 변경

피해자에게 과도를 사용하여 강도 범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97노1433·서울고등법원·1997-10-15·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사업 실패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동사무소 직원으로 가장해 주거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무거움
2022고합243·울산지방법원·2022-12-16·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벽돌로 창문을 부수고, 마트에서 물건을 훔치고, 행인들을 때리고, 부엌칼로 고시텔 피해자들을 위협해 돈을 빼앗거나 빼앗으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75노838·서울고등법원·1975-09-19·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장물을 돌려준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무거움
2004노2608·대구지방법원·2004-09-16·2심·유죄 (형 선고)

흉기를 소지한 채 절도 범행을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75노16·대구고등법원·1975-04-17·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홍성도와 함께 피해자B의 집 담을 넘어 침입하려다 발각되어 도망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준강도죄에 대하여 미수범처벌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원심판결】제1심 춘천지법 강릉지원(1991.9.19. 선고 91고합14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7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 유】 변호인의 항소이유 제1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절취의 범의가 아니라 강취의 범의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에 대하여는 특수강도미수로 의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을 준강도의 기수로 의율 처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한편 피고인의 항소이유 제1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식칼을 손에 들기는 하였으나 이를 가지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은 없었던 것이므로 피고인은 단순히 절도미수의 범행을 저질렀음에 지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준강도의 공소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피고인 및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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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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