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길기봉
총 사건
17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3년 3개월전체 대비 +39.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3년 3개월
무죄 1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9.3%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3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9건
17%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1%)일부 승소 1(11%)원고 패소 4(44%)기각·각하 3(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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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강도1건-58%
평균 1년 6개월
사기1건+125%
평균 5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17건결과 분포:실형2(12%)무죄1(6%)기각1(6%)원고승2(12%)일부승1(6%)원고패9(53%)결과 미상1(6%)
2007노533·서울고등법원·2008-10-21·사기
100억 원에 가까운 회사자금을 횡령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한 사건
실형
5년 (실형)
2007노653·서울고등법원·2008-06-24·사기
피고인들이 OO회사의 경영 악화 및 유상증자 관련 미공개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을 팔아 손실을 피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무죄
무죄
2005라878·서울고등법원·2008-01-29
두산산업개발이 두산건설과 합병하자 반대 주주들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고 법원에 매수가액 결정을 요청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5,823원)
2007라266·서울고등법원·2007-09-05
공유자들이 의결권 행사 대표자를 정하지 않고 각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6라1750·서울고등법원·2007-03-09
피고가 아파트 112동의 동별대표자 지위를 상실했다며 그 사실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기각
2006나9554·서울고등법원·2006-12-05
비에치솔루션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피고에게 전세권과 전세금 반환 채권을 넘겼다.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5,500만원)
2005나87588·서울고등법원·2006-07-25
****가 피고에 대한 신용카드 대행결제대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참가인이 같은 채권을 가압류 후 압류·전부명령을 받아 그 귀속을 다툰 사안
원고패
각하 (청구 3,224만원)
2005나106687·서울고등법원·2006-06-20
원고 보증보험사가 나산 계열사 부당지원과 분식회계로 지급보증 손해를 입었다며 이사와 감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9.7억원)
2005나89300·서울고등법원·2006-05-02
광고모델이 별거 중인 남편에게 폭행당한 뒤 멍든 얼굴과 자택 내부를 언론에 공개한 사건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30.5억원)
2005라935·서울고등법원·2006-04-20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상대로 임야 무단 점유를 이유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기각 (인용 167만원 / 청구 16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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