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보증보험사가 나산 계열사 부당지원과 분식회계로 지급보증 손해를 입었다며 이사와 감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 나산은 계열사에 총 7,070억 원 규모의 채무보증 및 자금지원을 하였으나, 계열사들의 재무 상황이 매우 취약하여 연쇄 부도 위험이 높은 구조였다.
• 나산은 1996 회계연도 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이러한 채무보증과 사용제한 예금 등의 주석사항을 누락한 채 분식결산을 하여 공시하였다.
• 원고는 1997년 8월 나산의 회사채에 대해 지급보증을 제공하였으나, 이후 나산이 부도 처리를 맞이하였다.
• 원고는 지급보증에 따라 보험금 52억 1,000만 원을 지급했고, 이 중 구상금 19억 7,000만 원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
• 이에 원고는 나산의 전직 이사들과 감사들을 상대로 부당지원과 분식회계에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원고 보증보험사는 나산그룹의 경영진이었던 이사와 감사들이 부실한 계열사를 지원하고 장부를 허위로 작성(분식회계)하여 자신들이 지급보증 손해를 입었다며 배상을 요구했다. 1심에서는 일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결국 원고는 이사들과 감사들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 원고가 나산의 회사채 지급보증 계약을 맺은 시점은 1997년 8월이었으며, 당시 나산의 재무 상태나 위험 요인은 이미 어느 정도 시장에 알려져 있거나 파악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 회사의 분식회계나 계열사 지원 행위가 곧바로 외부에서 나산의 지급보증을 믿고 거래한 보증기관에 대해 직접적인 불법행위 책임을 구성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 이사나 감사의 임무 위반과 원고가 입은 손해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피고들인 이사와 감사들에게 개인적인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기업의 부실 경영과 분식회계로 인해 피해를 본 보증기관이 경영진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다툰 민사소송이다. 법원은 경영진의 잘못이 있더라도 보증보험사가 입은 손해와 직접 연결되거나 법적 책임을 물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