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조성권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5건
0%원고 우세
원고 패소 3(60%)기각·각하 2(4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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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원고패5(100%)
2006나9554·서울고등법원·2006-12-05
비에치솔루션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피고에게 전세권과 전세금 반환 채권을 넘겼다.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5,500만원)
2005나87588·서울고등법원·2006-07-25
****가 피고에 대한 신용카드 대행결제대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참가인이 같은 채권을 가압류 후 압류·전부명령을 받아 그 귀속을 다툰 사안
원고패
각하 (청구 3,224만원)
2005나106687·서울고등법원·2006-06-20
원고 보증보험사가 나산 계열사 부당지원과 분식회계로 지급보증 손해를 입었다며 이사와 감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9.7억원)
2005나89300·서울고등법원·2006-05-02
광고모델이 별거 중인 남편에게 폭행당한 뒤 멍든 얼굴과 자택 내부를 언론에 공개한 사건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30.5억원)
2005라935·서울고등법원·2006-04-20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상대로 임야 무단 점유를 이유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기각 (인용 167만원 / 청구 16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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