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5라935서울고등법원 2심2006-04-20 선고검수완료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상대로 임야 무단 점유를 이유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5라935 민사 사건(2006년 4월 2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03조, 민법 제104조, 민법 제137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상대로 임야 무단 점유를 이유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함.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위자료 청구 반소를 제기함.
  • 1심 법원은 피신청인 일부 패소 판결을 내리고,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하도록 결정함.
  • 피신청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은 일부 판결을 변경하고 나머지 부분은 기각, 소송비용 부담을 양쪽이 나누도록 함.
  • 항소심 판결이 확정된 후 신청인은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함.
  •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이 부당하다며 항고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항소심 판결이 확정된 뒤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했다. 피신청인은 이를 반사회적 청구라며 항고했으나, 법원은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에서는 상환 의무 자체를 다툴 수 없다고 판단해 항고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는 이미 확정된 본안 판결에 따라 상환할 비용의 액수만 정하는 절차임.
  • 이 절차에서는 상환 의무가 있는지 여부 자체를 다시 판단할 수 없음.
  • 피신청인이 주장한 반사회적 청구라는 근거가 없고,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은 신청인의 정당한 권리임.
  • 대법원 판례도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에서 상환 의무 자체를 다툴 수 없다고 명확히 함.
  • 따라서 피신청인의 항고는 이유 없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소송비용액 확정은 본안 판결에 따른 비용 부담 범위를 정하는 절차로, 상환 의무 자체를 다시 다툴 수 없다. 피신청인의 항고는 이러한 절차 취지에 맞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6 / 26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9나31713·서울서부지방법원·2019-12-20·2심·원고 승소

피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양도받은 소송비용 청구권을 근거로 원고의 예금채권에 대해 강제집행을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0나453·서울지방법원·2000-05-25·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이미 법원에서 상계 처리된 계불입금 반환채권 2,050,000원을 다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88나520·제주지방법원·1988-10-14·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노임청구소송 제기 후 금원 지급받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4나23638·서울중앙지방법원·2005-01-2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부당이득 1,051,360원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22나2046184·서울고등법원·2023-03-22·2심·원고 패소

동남리빙스텔개발이 용인시와 한화저축은행을 상대로 무효인 경매 절차에서 받은 돈의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5나2033722·서울고등법원·2016-06-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9,300만 원 채권 확인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7나1924·서울서부지방법원·2007-08-09·2심·원고 패소

원고와 피고가 같은 배당금 채권에 대해 가처분과 압류를 한 후, 피고가 추심금을 받아 자신의 채권 변제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2나28020·서울고등법원·2012-11-23·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7나5641·서울고등법원·2008-05-09·2심·원고 패소

신동방이 국민은행에 연대보증채무를 변제하며 경영정상화약정에 따른 이자 면제를 이유로 초과 변제분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8나32738·서울중앙지방법원·2019-02-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경매 신청을 막기 위해 피고에게 1억 5천만 원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8나2004916·서울고등법원·2018-10-17·2심·원고 패소

피고 1이 주주총회 결의 없이 특별성과급 명목으로 약 45억 원을 지급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3가합92731·서울중앙지방법원·2015-04-17·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파산한 건설회사의 아파트 분양전환과 관련해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24나2028036·서울고등법원·2025-01-08·1심·원고 승소

주식담보 대출 과정에서 담보주식 가치 하락으로 발생한 손실금 742,383,212원을 두 회사가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2나54385·서울중앙지방법원·2013-12-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조합원 분담금 연체이자 중 일부를 부당이득 반환하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0나63173·서울고등법원·2011-03-23·2심·원고 패소

의료법인이 시설관리업체에게 위탁관리비용 관련 약속어음과 양수채권에 기한 배당금 일부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21가합529580·서울중앙지방법원·2023-08-17·1심·기각

원고가 조합 청산인 자격으로 피고에게 1억 원의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96나22947·서울고등법원·1996-10-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소외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 시효소멸을 주장하며 배당이의 소송과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9가합541907·서울중앙지방법원·2021-11-11·1심·원고 패소

파산한 회사가 부동산과 현금을 재단법인에 출연하여 공익법인을 설립하고 사업 정상화를 추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21가단5272769·서울중앙지방법원·2023-04-05·1심·원고 패소

파산관재인이 피고 은행에게 1억3888만 원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6나2044163·서울고등법원·2017-04-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철도시설 유지보수 관련 계약 위탁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 반환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0나52982·서울고등법원·2011-06-16·2심·원고 승소

재건축사업 관련 공탁금 약 70억 원에 대해 원고가 피고에게 출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7나33322·서울중앙지방법원·2008-05-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2,500만 원의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상계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5가단140767·서울중앙지방법원·2015-12-23·1심·원고 패소

파산채무자 재산 관련 공탁금 24,279,832원을 피고가 출급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8나12338·대전지방법원·2009-05-1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예금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후, 피고가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발생시켜 상계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5나14807·대구지방법원·2006-05-2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의 배당금 중 원고의 안분 비율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7나103496·대전지방법원·2017-09-2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추심하고, 피고가 여러 채권으로 상계 항변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신청인(상대방)】 이이남 【피신청인(항고인)】 김유현 【원심결정】 의정부지방법원 2005. 9. 15.자 2005카기738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1.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신청인(상대방,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의정부지방법원 2002가단56406호(본소)로 피신청인(항고인, 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을 상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임야를 무단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부당이득금반환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응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 때문에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면서 위자료 6,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청구{2002가단64094호(반소)}를 하였다. 나. 이에 위 법원은 2004. 6. 8. ‘피고는 원고에게 579,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2003. 4. 1.부터 경기 연천군 백학면 두일리 산 151 중 61㎡의 점유종료일 또는 소유권상실일까지 월 2,081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고(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