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노임청구소송 제기 후 금원 지급받은 사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88나520 민사 사건(1988년 10월 1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201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노임(일한 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음(1986년 7월 15일).
- 원고가 이에 항소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함(1987년 8월 28일).
- 원고가 대법원에 상고허가 신청을 했고, 대법원은 이를 허가했으나 같은 날 피고가 원고로부터 판결에 따른 금액 7,407,214원을 지급받음(1987년 11월 10일).
- 이후 피고가 소송을 취하함(1987년 12월 11일).
- 원고는 피고가 받은 돈을 부당하게 받은 것이라며 반환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노임 청구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 판결을 받고 금원을 지급받은 후 소송을 취하하자, 원고가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소송 취하로 판결이 실효된 경우 반환 의무가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민사소송법 제201조에 따른 가지급물 반환 규정은 판결이 소송 절차 중 취소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만 적용됨.
- 당사자가 소송을 취하해 가집행선고부 판결이 실효된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 소송 취하로 판결이 실효되었다고 해서 피고가 처음부터 노임 채권이 없었던 것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님.
- 원고가 노임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함.
- 따라서 피고가 받은 금액이 법률상 근거 없이 부당하게 받은 돈이라고 볼 수 없음.
- 원고의 부당이득 및 가지급물 반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됨.
핵심 정리
소송을 취하해 판결이 실효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이미 지급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법원은 원고의 반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은 판결이 취소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만 지급금 반환을 인정한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강제집행으로 1,177,728원 지급 후 반환 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쌀 330가마의 대가로 6,573,600원 지급.
원고 등이 피고를 상대로 무허가건물 대지로 쓰이는 토지 일부의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근저당권 설정 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피고에게 부동산 경매 대금 반환을 요구함
압수된 나무의 환가대금을 돌려달라고 청구함
원고 소유 토지를 피고가 도로로 점용하여 부당이득 발생
원고 소유 부동산을 피고가 임대차 종료 후에도 점유하며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이미 법원에서 상계 처리된 계불입금 반환채권 2,050,000원을 다시 청구함
원고가 OO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으로 출자증권을 압류·경매하여 배당받는 과정에서 피고가 산재보험료 채권으로 부적법하게 우선 배당받음
원고가 피고에게 금 2,861,285원을 법원에 맡기라고 요구하는 분쟁
원고가 자신의 대지 위 2층 상공을 피고가 법적 근거 없이 점유한 것에 대해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농지개혁법에 따라 피고 소유 농지를 매수·분배하면서 지가보상금을 잘못 계산하여 초과 지급함.
협회 소속 회원들이 공동으로 구입한 면세맥주와 사무실 집기를 협회 채무를 근거로 압류하고 경매함.
원고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경매를 막기 위해 소외 2가 피고에게 진 채무와 비용 1,532,703원을 대신 갚았다.
피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양도받은 소송비용 청구권을 근거로 원고의 예금채권에 대해 강제집행을 시도함
자연석 채취허가 능력이 없음에도 동업계약을 체결하여 원고들로부터 금원을 편취
원고가 발행한 당좌수표에 기해 피고가 가집행선고부 판결로 강제집행하여 1000만원을 수령한 후 항소심에서 소를 취하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공장의 종전 소유자 체납 전기요금을 피고에게 납부함
원고가 피고의 소외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 시효소멸을 주장하며 배당이의 소송과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제기함
원고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맡긴 돈 중 일부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함.
원고의 망부가 매수한 토지를 피고가 무단 점유 경작하며 이득을 봄
폐수처리시설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후 피고 은행이 경매 배당금 중 시설 대금을 받음
자산재평가세 환급 시 받은 환급가산금 일부를 피고가 징수처분으로 환수했다가 반환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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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들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강제집행을 함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2,500만 원의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상계 주장.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추심하고, 피고가 여러 채권으로 상계 항변을 제기함.
원고가 소송 중인 토지에 대해 최동길로부터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았다 주장하며 피고에게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들의 피상속인이 소유하던 토지가 피고에 의해 부적법한 절차로 취득된 후 수용되어 보상금이 공탁됨
재개발조합이 수용재결 실효로 무효인 공탁금을 은행이 출급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원고와 피고가 같은 배당금 채권에 대해 가처분과 압류를 한 후, 피고가 추심금을 받아 자신의 채권 변제에 사용함
피고가 배당금을 변제공탁으로 수령하자 원고가 이를 부당이득이라며 반환을 청구함
대성산업주식회사가 무효인 과세처분에 따른 과오납금 5,067,387원을 환급 청구함.
군포상사가 체납 세금 납부를 위해 다른 사람 명의로 1,300만원을 예탁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12,000,000원을 빌리고 담보로 토지에 가등기한 후, 피고가 토지를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도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보수 소송을 법무법인에 맡기고 소 제기 전 합의로 받은 돈의 5%를 성공보수로 지급한 뒤 그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하도급 계약을 통해 쇼핑센터 내부 실내장식 공사를 진행하던 중 도급인이 도주해 공사가 중단됨.
원고가 피고에게 9,300만 원 채권 확인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면세 대상인 공사대금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잘못 징수하자, 피고가 이를 반환받기 위해 다른 공사 잔대금과 상계 처리를 주장한 사건입니다.
원고가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차임을 지급한 뒤 부동산을 사용함.
대한민국 정부가 관리하는 군용 송유관을 원고 소유 토지 지하에 무단으로 매설하여 토지 사용에 제한을 줌.
원고가 택지개발사업 구간에 설치된 배전시설 이설비용을 대신 지급한 뒤 피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파산채무자 재산 관련 공탁금 24,279,832원을 피고가 출급받음.
피고가 무효인 집행행위에 근거해 원고 소유 부동산 매각대금을 수령함.
원고가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이후 피고가 경매를 신청하자 변제공탁 후 부당이득반환 및 관세환급불능 손해배상을 청구함
건물명도소송 중 상대방이 낸 강제집행정지 담보금을 압류하려 했으나, 이미 다른 채권자가 먼저 압류해간 상태여서 추심 권리를 인정받지 못함.
원고가 근저당권을 가진 토지가 수용되자 보상금에 대해 물상대위권을 행사하려 했으나, 그전에 다른 채권자들이 보상금을 모두 가져가자 피고를 상대로 돈을 달라고 소송을 냄.
원고들이 근저당권에 기한 물상대위권 행사 전에 연제구청이 체납처분 압류로 토지 수용 보상금을 수령함.
원고가 1995년부터 1999년까지 유흥주점으로 사용된 건물에 중과세율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부과받고 일부를 납부하지 않아 체납된 세금을 피고가 경매 배당으로 징수함
근저당권 설정 후 조세채권 우선 배분에 따른 손해
원고가 피고에게 공탁금반환채권을 양도했다가 합의해제한 후, 피고가 양수인에 대한 대여금채권으로 상계 통지
근저당권 설정 부동산 매수인이 대출금 대위변제 거절당해 부당이득·손해배상 청구
원고가 명의신탁된 토지를 매수했으나 등기는 피고 1 명의로 되어 있었고, 일부 토지가 공공용지로 협의취득되어 피고 1이 보상금을 수령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공장의 전 소유자 체납 전기요금을 부담하고 일부를 한국전력공사에 지급함.
상가를 분양받아 청약금과 분양대금을 납부했으나 시행사 도산과 이중 분양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시공사에 분양대금 반환을 청구함
관리단 회장에서 해임된 후 원고 관리단 계좌에서 약 10억 원을 임의로 인출함
원고가 피고 조합에 1,830만 원을 정기예금으로 맡기고, 피고 조합은 도지사 승인 없이 원고에게 1,300만 원을 대출함.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피고가 도로로 점유·사용하며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체납된 세금 때문에 압류된 토지 지분을 공매로 매수했으나, 공매가 무효가 되어 소유권을 얻지 못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민사소송법 제201조의 가지급물의 반환 또는 가집행결과에 대한 원상회복 규정이, 당사자의 소취하로 가집행선고가 실효된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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