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8나34211서울고등법원 2심1989-03-06 선고검수완료

건물명도소송 중 상대방이 낸 강제집행정지 담보금을 압류하려 했으나, 이미 다른 채권자가 먼저 압류해간 상태여서 추심 권리를 인정받지 못함.

상소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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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8나34211 민사 사건(1989년 3월 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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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소외 회사와 건물명도소송을 진행하던 중, 소외 회사가 강제집행을 멈춰달라고 요청하며 법원에 담보금 1,250만 원을 맡겼습니다.
  • 원고는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를 이유로 이 담보금에 대해 추심명령을 받아 법원에 전달했습니다.
  • 하지만 확인 결과, 원고보다 앞선 시점에 다른 채권자인 피고보조참가인이 동일한 담보금에 대해 먼저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둔 상태였습니다.
  • 원고는 자신이 담보금에 대해 우선적인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법원은 강제집행정지 담보금의 성격과 압류 순서를 따져 원고의 청구가 타당한지 심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소외 회사가 맡긴 담보금을 가져가려 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추심명령이 이미 다른 채권자의 압류보다 늦게 이루어져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강제집행정지 담보금은 정지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받기 위한 용도일 뿐, 일반적인 채권까지 모두 담보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쟁점이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강제집행을 멈추기 위해 맡긴 담보금은 오직 그 '정지 조치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우선적인 권리가 인정됩니다.
  • 원고가 주장한 채권은 강제집행의 기본이 되는 일반적인 채권일 뿐, 강제집행정지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배상 채권이 아니므로 담보금에 대해 우선권을 가질 수 없습니다.
  • 다른 채권자인 피고보조참가인이 원고보다 먼저 해당 담보금에 대해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법적 절차를 완료했습니다.
  • 따라서 이미 다른 사람에게 권리가 넘어간 상태에서 뒤늦게 이루어진 원고의 추심명령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는 무효인 조치입니다.

핵심 정리

강제집행정지 담보금은 정지 조치로 피해를 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특수한 돈이므로, 일반적인 빚을 갚으라는 채권자가 마음대로 가져갈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닙니다. 또한, 채권 추심은 법적으로 먼저 절차를 밟은 사람이 우선하므로, 뒤늦게 압류를 시도한 원고의 주장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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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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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나793·대구고등법원·1982-04-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12,000,000원을 빌리고 담보로 토지에 가등기한 후, 피고가 토지를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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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나4129·대구고등법원·1998-03-25·2심·원고 일부 승소

제3자가 원고들의 통장과 인장을 몰래 사용하여 OO회사에서 담보대출을 받은 뒤 도주하자, OO회사가 이를 원고들의 예금에서 강제로 빼간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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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나15958·수원지방법원·2001-03-22·2심·원고 패소

명의신탁된 토지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일부 대금을 대신 갚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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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1924·서울서부지방법원·2007-08-09·2심·원고 패소

원고와 피고가 같은 배당금 채권에 대해 가처분과 압류를 한 후, 피고가 추심금을 받아 자신의 채권 변제에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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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나2179·대구고등법원·1990-10-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공장의 종전 소유자 체납 전기요금을 피고에게 납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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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가합5837·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91-05-09·1심·원고 승소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수용된 부동산 보상금을 받기 위해 공탁금 출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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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단7405·울산지방법원·2008-09-12·1심·원고 일부 승소

경남은행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추심금을 받았으나 추심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파산관재인이 배당요구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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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가합3816·서울민사지방법원·1985-05-0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증권회사 지점장에게 환매조건부 채권매매 형식으로 금원을 맡겼으나 지점장이 일부 금원을 횡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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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나22947·서울고등법원·1996-10-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소외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 시효소멸을 주장하며 배당이의 소송과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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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2221·서울고등법원·1982-11-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이후 피고가 경매를 신청하자 변제공탁 후 부당이득반환 및 관세환급불능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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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20339·울산지방법원·2016-01-13·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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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가합29156·서울지방법원·1996-10-17·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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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증권회사 영업부장에게 증권투자 명목으로 3700만원을 교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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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51091·부산고등법원·2015-02-05·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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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나4227·서울고등법원·1983-07-13·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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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나696·서울고등법원·1986-06-19·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금 2,861,285원을 법원에 맡기라고 요구하는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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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나1779·서울고등법원·1976-04-28·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들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강제집행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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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86나378·서울고등법원·1986-06-16·2심·원고 승소

상속 주택이 철거되자 국가가 보상금을 공탁하였고, 상속인들이 직접 국가를 상대로 공탁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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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85나1772·서울고등법원·1985-11-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은행 차장에게 31억여 원을 건네고 290개의 예금통장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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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62나827·서울고등법원·1963-03-14·1심·원고 패소

강제집행으로 1,177,728원 지급 후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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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가합2281·서울민사지방법원·1987-11-19·1심·원고 승소

원고가 OO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으로 출자증권을 압류·경매하여 배당받는 과정에서 피고가 산재보험료 채권으로 부적법하게 우선 배당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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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나2750·서울고등법원·1975-11-1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2의 예금과 적금에 대해 환불청구권 확인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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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78나2579·서울고등법원·1979-03-14·2심·원고 패소

조세 체납을 이유로 예금채권을 압류하였으나, 압류 전 약정에 따라 은행이 대출금 채권과 상계 처리하여 예금이 소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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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가합759·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1995-04-21·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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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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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8%
2016나2004974·서울고등법원·2016-08-18·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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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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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08가합21793·서울남부지방법원·2009-07-0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분실한 양도성 예금증서를 피고가 습득하여 경찰서에 제출 후 원고가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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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보증공탁금과 강제집행의 기본채권의 담보

【원고, 피항소인】 키티산업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보조참가인】 노영섭 외 1인 【원심판결】제1심서울민사지방법원(88가합12085 판결) 【주 문】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2,500,000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 유】 1. 보조참가신청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 노영섭이 이 사건 소송에 관하여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으므로 그의 참가신청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위 노영섭은 원고 주장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송달 이전에 그 집행목적물인 동일한 채권을 압류 및 전부받았다 하여 보조참가신청을 하고 있고, 그와 같은 사유는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소송의 결과에 관하여 이해관계 있는 제3자라 할 것이므로, 위 노영섭의 보조참가신청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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