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6가합29156서울지방법원 2심1996-10-17 선고검수완료

토지 입찰에서 낙찰받고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입찰보증금이 몰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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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 96가합29156 민사 사건(1996년 10월 1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8조, 민법 제398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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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5년 11월, 피고가 공급하는 OO지역 토지 입찰에 참여해 두 필지를 낙찰받았다.
  • 입찰 시 입찰금액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 약 3,400만~3,600만원을 각각 냈다.
  • 낙찰 후 정해진 계약 기간(1995년 11월 24일부터 30일까지)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 피고는 약관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자신에게 귀속시켰다.
  • 원고는 이 약관 조항이 부당하다며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토지 입찰에서 낙찰받고도 계약을 하지 않아 입찰보증금이 피고에게 넘어가자, 약관 조항이 부당하다며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다. 쟁점은 해당 약관이 법적으로 유효한지와 손해배상액을 줄일 수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약관이 합리적이고 법에 어긋나지 않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약관 조항은 투기적 입찰을 막고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해 절차 지연과 손해를 방지하는 목적이 명확하다.
  • 입찰보증금의 비율과 액수, 거래 관행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하거나 부당한 손해배상으로 보기 어렵다.
  • 피고는 정부투자기관으로서 관련 법령과 규정을 준수해 입찰보증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낙찰자가 계약을 하지 않으면 재입찰을 해야 하며, 이는 최초 입찰의 목적 달성을 방해하므로 보증금 몰취가 정당하다.
  • 약관이 법률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민법상 손해배상액 감액도 인정되지 않는다.

핵심 정리

입찰보증금을 몰취하는 약관 조항은 투기 방지와 계약 체결 강제를 위한 합리적 규정으로 인정되었다. 따라서 계약을 하지 않은 낙찰자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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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된 토지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일부 대금을 대신 갚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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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차임을 지급한 뒤 부동산을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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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소21928·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12-11·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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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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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07가합206·춘천지방법원·2007-06-14·1심·원고 패소

아파트 건설 부지 매매계약에서 계약금만 지급한 채 잔금 지급을 미루다 두 차례 계약을 변경하고도 다시 잔금을 내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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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36776·서울고등법원·2013-11-07·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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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단1642·전주지방법원·2023-05-10·1심·원고 패소

원고가 사업부지 토지 매매를 위해 피고에게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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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나1553·서울고등법원·1966-03-16·2심·원고 승소

채무 담보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담보권 범위를 넘어 제3자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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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가합2281·서울민사지방법원·1987-11-19·1심·원고 승소

원고가 OO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으로 출자증권을 압류·경매하여 배당받는 과정에서 피고가 산재보험료 채권으로 부적법하게 우선 배당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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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단5043080·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공매 부동산 낙찰 대행을 의뢰하며 수수료를 지급하였으나 여러 건의 낙찰이 취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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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합11992·수원지방법원·2007-08-17·1심·원고 패소

원고 조합이 재개발사업구역 밖 토지 3필지를 포함해 피고로부터 토지 13필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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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이 된 후 국·공유림 대부료 감면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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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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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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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12나32104·서울고등법원·2013-02-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명의신탁된 토지를 매수했으나 등기는 피고 1 명의로 되어 있었고, 일부 토지가 공공용지로 협의취득되어 피고 1이 보상금을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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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나350·서울고등법원·1972-11-10·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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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나675·서울고등법원·1968-09-03·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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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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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전북고속으로부터 보조금 수령 및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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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나133·광주고등법원·1967-08-08·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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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70나388·대구고등법원·1971-02-04·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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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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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한국토지공사가 실시하는 입찰절차에서 낙찰자가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매매예정가격의 5%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몰취하도록 한 약관 조항의 효력(유효) [2] [1]항의 약관 조항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된 경우, 그 약관 조항 소정의 손해배상예정액을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복) 【피 고】 한국토지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흥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조경근 외 3인) 【제2심판결】 서울고법 1997. 6. 20. 선고 96나44244 판결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게 금 72,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5. 12.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피고의 1995. 11. 7.자 수원영통신시가지 조성용지 공급공고에 따라 같은 해 11. 17. 위 조성용지 중 근린상업용지 씨(C)지구 (지번 1 생략) 대 378㎡[이하 (지번 1 생략) 토지라 한다] 및 (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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