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3나555대구고등법원 2심1974-09-10 선고검수완료

1968년 매수한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 구역 내 도로로 사용되며 보상금과 사용료를 청구함

상소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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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3나555 민사 사건(1974년 9월 1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2조 제1항,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3조 제2항,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8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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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1968년 10월, 원고A는 부산 부산진구 대연동에 있는 403평 크기의 토지를 평당 700원에 소유자 소외2로부터 매수하고 1969년 2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이 토지는 이미 1968년 8월 토지구획정리사업 구역에 포함되어 있었고, 사업은 1972년 6월에 완료되었다.
구획정리사업 시행자인 피고 조합은 이 토지에 대해 환지(다른 땅으로 바꾸어 주는 것)를 지정하지 않고, 토지를 도로로 사용하고 있었다.
원고는 이 토지가 도로로 사용됨에 따라 보상금과 사용료를 청구했다.
피고는 원고가 도로임을 알면서 보상금을 청구하기 위해 매수한 것이라며 권리 남○○라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A가 1968년에 매수한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 구역 내 도로로 사용되면서, 보상금과 사용료를 청구했다. 쟁점은 원고가 도로임을 알면서 매수한 행위가 권리 남용인지 여부였고, 법원은 이를 권리 남용이나 사회상규에 어긋난다고 보지 않았다. 결국 원고의 일부 청구는 받아들여졌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토지가 도로로 사용되었더라도 소유권 이전이나 처분이 금지된 특별한 사정이 없었고, 도로임을 알면서 매수했다고 해서 권리 남용이나 사회상규 위반으로 볼 수 없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라 원고는 토지 소유권을 상실했지만, 사업 시행자인 피고 조합은 보상할 의무가 있다.
피고 조합이 보상금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할 수 없으며, 원고가 권리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점도 보상 청구를 막지 못한다.
토지의 실제 가치는 사업 시행 당시 평당 2,500원 정도로 평가되었고, 원고가 매수한 가격은 훨씬 낮아 토지 이용 가능성이 제한적이었다.
원고가 토지를 사용한 기간 동안의 사용료 청구는, 피고가 사용 중지 통지를 하지 않아 인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법원은 보상금 일부를 인정하고 사용료 청구는 기각했다.

핵심 정리

원고가 도로로 사용 중인 토지를 도로임을 알면서 매수했다고 해도 권리 남용으로 보지 않았다.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소유권을 잃었지만, 사업 시행자는 보상할 책임이 있으며, 원고의 일부 보상금 청구는 인정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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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나707·서울고등법원·1990-02-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1976년 경매로 취득한 토지를 피고가 도시계획 소로로 지정하여 점유·관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