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적법한 수용·매수 절차 없이 개인 소유 토지를 도로로 점용함.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 【원심판결】제1심광주지방법원(75가합198 판결) 【주 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1,688,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77.6.16.부터 그 완제시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위 제2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당심에서 변경) 원고는 주청구로서 주문 2,3,4항과 같은 판결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금 2,1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68.6.26.부터 그 완제시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각 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2,4,5호증의 각 기재내용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이하 이사건 토지라 함)은 원래 원고의 소유의 전이었는데 ****경 군용작전도로로 개설된 다음 지목이 도로로 공용되고 있으며 그 뒤 ****자로 건설부장관 고시 ****로 도로개설예정지로 도시계획이 결정되었으나 피고시가 그에 따라 이건 토지에 대해서 도시계획법이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등에 의한 적법한 수용 또는 매수절차를 거침없이 이를 점용하여 앞서와 같이 도로로서 지금까지 공용에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이건 토지에 대해서 달리 그 점유권원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는 한 이를 점유 사용하므로 인하여 임료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피고가 부당이득한 임료상당의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소송대리인은 먼저 이건 토지의 지목이 도로고 변경된 ****부터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이를 점유하여 왔으므로 20년이 경과한 **** 이건 토지를 시효취득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건 토지를 도로로서 점용함에 있어서 도시계획법이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등의 관계법령에 따른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을 인정할 수 있으니 그 점유의 권원의 성질상 이를 자주점유라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피고가 이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서(단순히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다는 사실만으로서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다고 추정할 수 없다) 점유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이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고, 다음으로 피고는 원고가 이건 청구를 하기 전에 국가배상법에 의한 배상심의회의 전치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니 이건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건 청구가 공무원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가 아니고 피고시가 개인의 토지를 권원없이 점용하므로서 얻은 부당이득의 반환의 청구이니 피고의 이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없이 그 이유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나아가 부당이득의 범위에 대해서 살피건대, 앞서 본 갑 제5호증의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1974년 이후 이건 토지의 매월 평당임대료는 월 200원 이상이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니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부터 ****까지 40개월간의 임료상당의 부당이득금은 금 1,688,000원이 됨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위 금 1,688,000원과 이에 대하여 1977.6.16.부터 그 완제시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결국 원고의 이건 임료상당의 부당이득금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있어 인용할 것인 바 이와 결과를 달리하는 1심 원판결은 부당하여 취소하고 이 항소는 이유있어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고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하며 가집행선고는 이를 붙이어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병인(재판장) 장희목 김응열